경수로사업 결산

 

북한 경수로사업 결산

2006. 5. 31

 

@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2006년 5월 31일 뉴욕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북한 신포 경수로 사업을 공식적으로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 투자규모와 손해 : 15억6,200만 달러를 날리고 10년 6개월 만에 사업종료

 

@ 국가별 비용부담 :

1. 한국, 11억3,700만 달러(70%)/ 일본, 4억 700만 달러(22%)/ EU, 1,800만 달러

2. 한국은 원자로 설비 등 기자재 제작에 8억3천만 달러, 경수로 부지 공사비에 4억~5억 달러, 수송 통신 등 운영비에 2억~3억 달러를 썼다.

3. KEDO는 북한이 핵개발을 중지하지 않아 경수로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산비용

경수로 사업 청산은 한전이 기자재를 받는 조건으로 1억5천만 ~ 2억 달러로 추전되는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제작 중인 100kw 경수로 2기를 비롯 기자재를 넘겨 받는 다면 청산비용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순순히 경수로 등 기자재를 넘겨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청산 비용 1억5천만~2억 달러도 추정으로 제시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