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IUED) 시사동향

이종석 통일장관, 순진한 발상 혹은 아마추어 ?

박상봉 박사 2006. 4. 22. 08:41

2006. 4. 22

 

1. 15년 대역사 새만금 방조제 마무리

-> 15년에 걸친 논란과 갈등, 법정다툼으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온 새만금 방조제 331km 공사가 21일 마무리됐다. 대법원의 합헌 판결로 공사가 속개된 지단달 17일 이후 한달여 만이다. 향후 둑의 폭을 넓히고 도로를 만드는 등 후속 작업을 거쳐 2008년 최종완공되면 서울의 3분의 2에 달하는 땅이 생기게 된다.

 

2.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순진한 발상 

-> 제18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21일 평양헤서 개최됐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할 경후 북한에 '과감한' 경제지원을 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 납북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납치라는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리 부도덕한 정권이라 해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더군다나 이를 반대급부를 받고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 이 장관의 이번 제안은 대남 여론 무마용인 측면이 강하다.

-> 과거 동독 정치범을 서독에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석방시켜온 것도 교회가 비공개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물며 엄연한 범죄행위인 납북자 문제를 이렇게 널리 공개해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너무 순진하다. 아니면 얼마나 많은 반대급부를 염두에 둔 것인지 ?

 

3. 정부, 납북자 구호만 ?

->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용, 납북 어부 등 6명은 구호에만 그친 정부의 납북자 문제해결을 비판하며 스스로 비행기에 올랐다. 이들은 21일 부터 워싱턴, 뉴욕 등을 돌며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으로 알려진 한국인 고교생 김영남씨 송환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호소할 예정이다.  

 

4. 김문수의원, 한나라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

 

5. 러, 스킨해즈 주의

-> 히틀러 생일 4월 20일을 전후해 러시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 테러가 자행된다. 작년엔 외국인 26명이 피살되기도 했다.

-> 스킨헤즈 전쟁이라는 이메일은 "모든 외국인들은 러시아를 떠나라, 히틀러 생일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외교관과 가족 등 외국인을 공격하고 살해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6. 대한민국이 두 쪽나도

-> 33년 외교경력의 소유자인 유명환 외교부차관은 "대한민국이 두 쪽이 나도 끝까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일본의 탐사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일 강경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외교관의 발언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