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짓밟힌 공권력

2006. 4. 19

 

1. 유가 100달러 갈수도

-> 이란 핵, 미 휘발유재고 감소 등 악재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세계 4대 원유수입국인 우리나라의 한 해 원유 도입량은 8억 배럴 정도로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80억 달러가 날라가는 셈이다.

 

2. 독도 분쟁 정부가 키운 셈

-> 일본은 1978년 이미 울릉도와 독도 남쪽 부근 해저에 '쓰시마 분지'라는 이름을 붙여 국제수로기구(IHO)에 등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27년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일본정부가 해저 탐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돼 이 지역에서의 충돌이 예사롭지 않을 전망이다.

 

3. 땅에 짓밟힌 공권력

-> 지난 15일 경남 창원 GM대우 공장 앞에서 매맞는 전경을 구하려던 경찰이 시위대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경찰들은 폭력 경찰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몇 대 맞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 2000년 부터 작년까지 3천명의 전의경이 폭력시위를 막다 중경상을 입었고 부산 동의대 사태 관련자들은 민주인사가 되었지만 불타 죽은 진압경찰의 책임자는 옷을 벗었다. 갈라진 대나무에 눈을 찔려 시각장애가 된 전경과 같은 사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4. '아니면 말고'식 정치 이제 그만 

-> 여당이 이명박 시장에 대해 경악할 만한 비리를 포착했다며 뜸을 들이던 사건은 결국 여론의 역풍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치권은 향후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4.20

 

5. 정회장 부자 사재 1조 헌납

-> 현대차 그룹은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비스 지분 60% 전량을 조건없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6. 후진타오, '미중우호 만고상청'

->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후진타오 주석은 MS 본사를 방문해 '미 중 우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휘호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