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IUED) 시사동향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못자리 한창

박상봉 박사 2006. 4. 17. 08:34

2006. 4. 17

 

1. 평택, 미군 이전 예정지에 못자리 한창

->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측은 16일 기지 이전 부지로 편입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논에서 못자리를 만드는 등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했다.

->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기지 이전 반대측과 대화를 통해 설득을 하고 대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2. 북한, 전국이 좌판장사

-> 북한의 주민들이 "이대로 굶어죽을 순 없다"며 좌판을 들고 장마당을 찾는 것과는 달리 일부 상류층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 '10만달러 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탈북자는 "북한의 특수층은 벤츠 승용차를 타고 롤렉스 시계를 차며, 코냑을 마시고 특별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긴다"고 전하고 있다.

 

3. 한미 FTA 몸살

-> 15일 서울 대학로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가 열렸다.

-> 시위대들은 대학로 도로와 도로 경계석에 스프레이 낙서를 남겼는데 '박살 FTA', '탄핵 노무현', 부시네 집 X이름 노무현' 등과 같은 욕설이 난무했다.

 

4. 러시아 "이란, 잘못 가고 있다"

-> 이란이 지난 11일 산업용 수준의 농축우라늄 생산에 성공했다며 '핵클럽' 가입을 선언하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은 18일 모스크바에서 6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 이란은 영국과 미국의 제제에 맞서 반격용 자살폭탄테러단 4만명 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4.18

 

5. 한명숙, 한미 FTA 반드시 추진해야

-> 한명숙 총리지명자는 "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며 한미공조 하에 모든 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6. 청와대 기강해이 도를 넘었다.

-> 청와대 행정관의 아내 살해사건 이후 모 행정관이 15일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 후 측정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기강해이가 이어지고 있다.

 

7. 독도 충돌과 대외관계의 악화

-> 일본정부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수로 측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예상돼 독도 주변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예상된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어떤 정권에서도 엄두를 못내던 일본의 독도 도발이 노무현 정부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대외관계의 결과인가 ? 노무현 정부들어 대외관계는 그 어떤 정부 시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 대미, 대일관계 악화에 이어 대중관계나 대러관계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8. 국가채무, 사상 처음 GDP 30% 상회

-> 작년 국가채무는 2004년의 203.1조원 (GDP의 26.1%) 보다 44.9조원 늘어난 248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30.7%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