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갈등 속에 치러질 결혼식

 

반쪽 결혼식2

이유2 : 남남갈등 속에서 치러질 결혼식이기 때문에 반쪽입니다.

남북간에 논의되고 있는 통일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러질 결혼식과 같습니다.

한 쪽 가족은 말한마디 할 수 없는 공포의 족벌체제를 만들어놓은 덕분에 잠잠하지만 다른 편 가족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6.25 전쟁으로 죽음을 당했거나 평생 반신불구로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6.25를 통일전쟁으로, 맥아더를 민족의 원수로, 미국을 동막골로 표현하는 각종 그림, 사진, 구호들로 치장한 예식장에 들어가기가 죽을 노릇입니다.

 

원래 화해는 용서를 전제로 한다고 하는데 전범의 회개와 용서도 없이 화해와 협력을 주장하고 있으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잘못된 과거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유독 김정일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이니 진의가 무엇인지 반문하게 됩니다. 그 화해와 협력이 가짜이기 때문인지 모르겠군요. 쌀 달라면 쌀 주고, 돈 달라면 돈주어야 유지되는 화해와 협력이라면 그것이 진짜는 아닐 것입니다. 북한에 들어갈 때마다 과다한 입장료를 내고 칠레산 와인으로 김정일의 심기를 달래주어야 한다니 큰일 입니다.

민초들의 지친 삶은 북한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남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한에도 점심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수십만명에 이르고 있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독거노인의 하루 하루의 삶은 전투와도 같다고 합니다. 통일부장관이 김정일에게 바치는 선물은 수천만원에 달한다고 하니 누구를 위한 결혼식이며 누구를 위한 통일인지 반문하게 됩니다.

대중,대북 저자세

상황이 이렇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결혼 합의가 깨지지나 않을까, 난리입니다. 혹 서해상에서 무력충돌이 생기면 합의가 깨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선제공격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애꿎은 장병이 희생제물이 되기도 했으며 희생된 병사의 한 아내는 한국을 떠나 호주로 이민을 가는 불행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김정일이 화를 낼까,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결의안에도 3년 동안 참여하지 않았고 유럽연합(EU)의 주도로 올해에는 유엔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려 하지만 우리나라은 기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비위를 거스려 장관급 회담이 취소되고 경협이 중단될까 북한의 요구는 빚을 내서라도 들어주고 있습니다. 불륜 현장을 잡힌 남편이 협박범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쌀, 비료에 이어 이제는 신발과 의복도 달랍니다. 구걸하면서도 어찌 그리 당당한지 이면이 궁금해집니다. 북한 퍼주기, 저자세 대북관계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며 수구보수랍니다. 남북화해협력은 중요하고 남남갈등에는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남한에서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 싸움을 부채질하는 모습이 재연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연일 강한 비판을 해대면서도 북한의 반인륜적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중국의 역사왜곡이나 탈북자 강제송환에는 정작 힘있는 조치하나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북화해협력에 대한 공로로 주어진 노벨평화상을 우습게 보냐며 따집니다. 물론 노벨상은 존중되어야 하고 수상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DJ의 노벨평화상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스웨덴의 노벨위원회가 김정일과의 남북 정상회담이 비밀리에 제공된 5억 달러에 대한 대가였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상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수여했을 것이냐는 반문입니다. 오히려 노벨위원회에서는 남한의 민주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김대중 대통령이 제의한 남북간 화해협력에 대해 김정일도 북한의 개혁 개방과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응해, 폐쇄됐던 북한사회가 국제사회로 나올 것이라는 이해와 공로를 인정해 평화상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김정일과 슈피겔

 

독일의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데어 슈피겔(Der Spiegel)은 매년 초 북한문제를 커버 스토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26일에 이어 올해에도 2월 초 북한 핵과 김정일에 대해 심층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독일 언론은 김정일에 대한 호칭에는 거의 대부분이 독재자(Diktator)라는 수식어를 동반합니다. 과거 나치 히틀러의 역사 속에서 독재자의 횡포가 얼마나 인류문명을 퇴보시키는가를 체험한 독일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1월 커버 스토리는 파키스탄의 핵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압둘라 칸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컨넥션을 집중 보도했으며 올해에는 핵 무기의 암거래 실상을 광범위하게 보도했습니다.

 

압둘라 칸은 서베를린 공대에 입학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석 박사학위를 마칩니다. 박사 학위를 마친 칸은 Urenco라고 하는 원심분리기 제조회사에 입사합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의 합작 회사인 Urenco사는 핵 제조는 물론이고 모든 제조과정을 영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메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며 언어감각이 탁월했다는 칸은 이 과정에서 핵을 추출해내는 원심분리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칸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에 돌아가 조국을 위해 핵을 개발해내기 위해서 였습니다. 칸은 무사레프 대통령의 비호 아래 핵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국가 영웅과 함께 "20세기 빈국의 로빈후드"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핵 개발을 성공한 칸은 10여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나 핵 개발을 위한 원심분리기술을 전수해 주고 핵 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얻게 됩니다. 1998년 인도가 핵 보유를 선언한 지 곧바로 파키스탄도 핵 보유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칸의 업적이었습니다. 이후 서방세계의 핵 밀거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자 북한 김정일은 밀거래 루트를 알고 있던 칸 박사의 부인과 대북 컨넥션이었던 북한인 강태윤을 암살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런 제3세계의 핵 밀거래를 보도한 슈피겔은 올해에도 또 다시 북한의 핵을 커버 스토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보도가 파키스탄의 칸과 북한 김정일간의 핵과 미사일 기술의 맞교환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2005년도에는 파키스탄의 칸 박사에 추진된 핵 기술이 서방세계의 통제 속에 놓여짐에 따라 이제 핵 밀거래의 중심이 서서히 북한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제원자력 기구 IAEA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핵 밀거리가 암암리에 진행되어 왔음을 시인하고 이를 막지 못한 원자력 기구의 체제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파키스탄 이후 북한이 핵 암거래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정일이 있으며 그는 마치 이성을 잃은 미치광이 독재자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인격에 대한 슈피겔의 보도는 다음과 같은 귀절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파티를 좋아하는 독재자 김정일은 이날도 늦게 까지 파티를 즐기고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금발의 여성과 자동차를 몰고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총을 꺼내 들고 가로등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증오의 사상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다양한 사회과학적 틀 속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공산당 일당독재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사유재산제도를 불허하고 시장경제는 부자에 대한 가난한 자의 착취라는 시각으로 기업의 본질이 왜곡되었던 것이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붕괴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 이념이 증오의 사상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평등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목적을 부르조아라고 하는 유산계급을 타도해서 이루어낸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부자라고 하는 불특정하고 애매모호한 가상의 집단을 설정해 이 집단을 타도해야 이루어지는 평등과 정의가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남남갈등도 이런 증오심을 부추겨 만들어지고 있어 보입니다. 강남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정책을 수립했다는 소문, 교육개혁은 서울대를 타킷으로 한 것이라든가 노조가 없는 삼성을 손봐야 한다는 등 우리사회를 떠돌고 있는 유령과도 같은 소문들은 마치 증오의 사탄이 우리사회를 갈라놓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남갈등은 이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정도로 심화되어가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하에 오늘도 너무나 깊은 상처를 서로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덮고 조정해야할 정치권은 북한에는 한없는 연민과 화해의 손짓을 보내면서도 남한 내 보수는 기득권으로 몰아세워 끊임없이 증오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를 일입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는 영원할 진대 어찌 그리 앞날을 내다보는 혜안이 없는지 걱정입니다.

 

우리사회의 이념 갈등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독수리의 양날개로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진보가 늘 새로운 시각으로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보수는 무리없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간을 조절하고 국민의 동의를 확대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사회 진보는 물론이고 보수의 역할도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3, 4년간 한국사회는 국민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양 진영은 죽기 아니면 살기식 대응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정체성 등 문제를 야기하는 측에 있다고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사회로까지 번진데에는 보수라는 이름의 극단적 우파세력들의 책임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타협과 조정이 민주적 질서의 의견수렴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의 주장은 절대 고려조차 할 수 없다는 완강함이 눈에 선합니다.

보수의 경직성

인간은 결혼 전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더욱 심할 경우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출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미혼모라는 이름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혼모가 난 아이들은 미국, 유럽 등지로 입양되어 나갑니다. 미혼모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에 급급하며 출산한 아이로 인해 평생 가슴 속에 한을 묻고 살아갑니다.

누가 이들을 이렇듯 비참하게 살도록 강요하고 있을까요. 미혼모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우리사회의 체면풍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비록 바람을 피우고 다녀도 아내나 딸 자식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된다는 체면 때문입니다. 미혼모가 난 자식도 절대로 입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버리고 있는 미혼모가 난 자식들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들을 너무도 훌륭히 키워내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보수의 문제는 양보하지 못하고 실수에 관용을 보이지 않는데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범하지만 드러난 사람만이 불행입니다. 실수를 범한 자는 재활의 기회를 좀처럼 얻기 어렵습니다. 이런 아집 속에서 미혼모는 마음 속에 증오를 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보란 듯이 복수할 거라는 한을 품고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가파 식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찍힌 몸인데 ‘배째라’라고 덤벼들게 될 것입니다.

강정구교수 사건을 빌미로 검찰에 지휘권을 행사하는 장관의 모습도 결국은 이런 악순환의 한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수의 지나치게 완고한 태도는 어쩌다 실수를 저지를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에게도 면죄부는 주지 못할망정 완전히 그런 보수성향의 계층에 영원히 등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교수는 ‘6.25전쟁을 통일전쟁’으로 규정했고 맥아더장군을 민족의 원수라고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쏟아내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교수는 북한을 방문해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과업 이룩하자는 주장으로 이미 구속된 전과범입니다.

 

하지만 제2, 제3의 강정구가 탄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빌미로 진보세력 전체에 대한 폄훼와 탄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법과 원칙은 지키지만 이런 돌출된 언행을 더 큰 마음으로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대표적 보수학자인 박효종 교수가 “보수는 그동안 관용에 너무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보수에게 관용의 용기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한 것도 우리사회 보수운동에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강교수의 논리를 사상의 시장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사회 보수의 경직성으로부터 적지 않은 합리적 진보세력이 감정의 앙금을 품고 극단적으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유롭게 반미적 성향의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진보라는 낙인을 찍어 코너에 몰아버린다면 그는 영원히 반미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쥐새끼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사람을 공격한다는 말’이야말로 이 시대 보수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비판이라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보수논객 류근일의 40대, 50대 기수론의 의미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뉴라이트 운동은 통일을 준비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을 두려워 하지 않고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는 건전한 보수와 현재의 사회에 책임감을 갖는 진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통일한국의 앞날은 훨씬 평탄할 것입니다. 다만 뉴라이트 운동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 이해와 몇몇 집단의 이기주의를 관철하려는 소아적 자세는 반드시 자제되어야 합니다.

얼마전 강정구교수를 두둔해 무리를 빚고 있는 장시기교수의 사례가 보수의 경직성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교수의 주장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심정적입니다. 무조건 극단적인 진보의 논리에 경도되어 반미의 시각으로 역사를 푸는 편향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토조항의 의미

최근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 논쟁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배팅하고 있는 듯 합니다. 도박꾼들이 나중에는 집문서를 배팅해 패가망신하는 한이 있어도 도박을 멈추지 못하는 것처럼 그 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정구 교수 사건을 계기로 범민련, 통일연대 등 진보주의자들의 헌법 3조와 4조에 대한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될 태세입니다. 이 조항으로 대북정책이 차질을 빚는 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을 고친다고 당장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3조를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헌법 하에서도 방북이나 대북사업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통일부는 지금도 간첩활동을 하던 비전향장기수 라든가 친북성향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무부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방북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제3조는 향후 북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조항을 삭제한다면 북한에 폭동이 일어나고 대량탈출이 이루어지고 정권이 몰락해도 개입할 명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동맹국의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패권주의는 상식을 초월합니다. 마늘 파동이 있자 남한 휴대폰에 대한 수입금지로 대응하고 있고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알 발견으로 야기된 김치파동이 있자 이번에는 한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발견됐다며 한국산 제품을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회사는 김치를 중국에 수출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을 우습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을 상대로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미 일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을 견제하며 통일된 한국이 중국은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에도 더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또한 제3조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경우와 북한이 파괴되는 경우를 대비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을 방문하고 대북사업을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또한 북한은 언제라도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불안한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3조를 포기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대국들의 역사왜곡과 영토에 대한 욕심이 시도 때도 없이 드러나는 마당에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꼴입니다. 

영토조항은 북한 유사시에 개입할 수 있는 헌법상의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떤 명분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영토조항의 폐지는 스스로 무장해제이고 북한을 중국 등 주변국들의 영향 속에 묶어두는 꼴입니다.

왜, 헌법 4조인가.

헌법 제4조는 통일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일은 반드시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진한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통일논의는 통일을 이루는 시점까지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통일 후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일한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정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일통일의 교훈입니다. 통일은 이루었으나 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는 연일 이데올로기 투쟁이나 일삼고 남북이 나뉘어 권력투쟁이나 한다면 그런 통일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불행입니다.

통일은 북한으로 자유를 확대하고 풍요로움을 확산시키는 의미이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북정책은 원칙을 중시해야 합니다. 원칙은 법, 정직, 투명과 같은 것들 입니다. 어둡고 부당한 권력과의 거래는 늘 이런 원칙을 토대로 성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김정일과 같은 부당한 정권의 사기와 변칙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나 공명심 때문에 과도한 대북교류나 사업을 벌여 나간다면 제2, 제3의 김윤규는 늘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아니 이미 적지 않은 정치권의 김윤규가 만들어졌을 지도 모릅니다.

김윤규는 조국사업을 빌미로 사리사욕을 채운 인물을 상징합니다. 사리 사욕을 위해 부당한 행동을 저지렀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북한에 의해 코가 꿴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김정일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거역하는 순간 비리가 불거져 나와 사회로부터 매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비리사실이 적발되어 현대아산으로부터 해임된 김윤규를 북한은 물론이고 통일부도 나서서 두둔하고 있는 것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통일은 상생의 훈련

우리사회가 건전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패자부활전이 주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하고 새롭게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증거를 들이댈 때까지 잘못을 은폐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버린 정치권의 현실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한번 실수로 영원히 매장되는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과 재활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회복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야 말로 통일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시급한 보이지 않는 제도요 인프라 인 것입니다. 통일은 상생의 장이어야 하고 상생의 제도를 갖추는 일입니다. 이것은 법과 원칙에는 철저하지만 그 테두리 내에서의 관용과 용서를 의미합니다.

 

바람직한 남북 사이의 결혼은 두 가지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하객을 불러모을 수 있어야 하며 국내의 하객들도 대다수가 결혼을 축복해주는 결혼이어야 합니다. 국제공조와 민족공조가 상충될 수 없습니다. 두 개념은 상호보완적 이어야 합니다. 국제공조라는 이름 하에 통일한국의 체제와 시스템을 갖추어 국제사회의 관행과 질서를 존중해 국제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 우뚝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민족공조를 통해서는 힘들고 고통받는 북한동포와 화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 간 결혼은 많은 국제사회의 하객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치러져야 하며 가족 간에도 축복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남한의 보수를 수구반동으로 몰고 미국과 한국전쟁 때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국가들을 배반하고 치르는 결혼은 가능하지만 불행입니다. (계속)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