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도박

스위스 뉴취리히 신문은 8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비교적 장문의 기사를 실었다. 인쇄해보니 A4 5페이지 불량이다. 도쿄 특파원 마틴 쾰링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의 변화를 다뤘다.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고 마지막에 이 기사에 대한 나의 해설을 개진해 보기로 한다.

 

기사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미디어 접촉을 허가하고 국가보안법을 폐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남과 북은 1948년 이후 상호간 정보교류를 차단해왔다. 이념적, 경제적 체제경쟁이 치열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조치였다. 물론 제한은 있었지만 상호 여행과 정보교류가 가능했던 독일과 달리 한반도는 분단 이래 모든 종류의 접촉을 차단해왔다.

 

왜냐하면 상호 간 프로파간다가 자국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한은 1948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국민들의 정보의 자유를 제한해왔다. 물론 기술적으로 우회해 북한 매체나 유투브에 접촉할 수는 있으나 이론적으로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

북한은 남한 발 정보는 물론 모든 해외로 부터의 정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남북 간 분단은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동서독 분단보다 골이 더욱 깊다. 전쟁 이후 남과 북은 이따금씩 일부 이산가족을 위한 상봉 행사를 추진해 왔지만 대다수 이산가족은 70년 이상 생이별 상태, 그만큼 남북은 동서독 보다 사회적 이질감이 크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북한 TV, 신문, 기타 매체에 대한 차단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남한 좌파는 오래 전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2004년에는 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보안법 폐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 독재자 김정은을 만났고 양국 간 공동선언에 서명한 바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그 대신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개별적 북한 사이트나 유투브 방문을 방관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당 신임 윤석열 대통령은 측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안법 폐지에 찬성 입장이다. 한스 자이델 재단 서울사무소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소장은 “물론 그 과정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현실화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그는 논란의 시작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독일통일에 대한 이해가 깊다. 그는 한독 우호협회장을 지냈고 독일의 경우, 구동독이나 포스트 사통당 정당의 프로파간다는 전혀 위협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안다.

 

권영세 장관은 임명 前부터 정권 교체에 따라 완전 바뀌는 대북정책을 지양하고 광범위한 부분에서 과거 정책을 이어간다고 표명해왔다.

 

윤 대통령이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장관은 문 정권에서 성사시킨 남북한 협약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 평양을 방북하거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권 장관은 또한 인권만을 기준으로 한 대북정책은 북한을 소외시킬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할 것이며 북한 인민생활 개선에 초점을 둔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부분인 대북 굴종적 자세나 비핵화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는 바로 잡는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비핵화에 나설 경우 광범위한 경제적 지원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더욱이 권영세 장관은 북한의 프로파간다(지도자 우상화 작업, 정치 지도자 비방, 남한인 향한 군사적 위협 등)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믿는다.

 

이와 관련해 젤리거 소장은 “차단을 해제하는 일은 남한의 상징적 승리”라고 말한다. 이 경우, 자유롭고 풍요롭고 성숙하고 성공한 남한과 자유가 없고 가난한 전체주의 북한의 차이가 더욱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이상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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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북한 미디어 허용에 반대한다.

이유는

첫째, 동서독과 달리 남북은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분단된 나라다. 현충원에는 전쟁으로 숨진 국군들의 원혼(冤魂)이 여전하다.

 

둘째, 북한은 프로파간다 머쉬너리다. 가뜩이나 갈라진 우리 사회는 교묘한 북한 발 선전선동에 취약할 따름이다. 지금도 무차별한 가짜 뉴스로 좌우가 갈리고 팬덤이 난리치는 상황이다. 분단국 서독과 비교할 수 없다.

 

셋째, 정치권의 진영 갈등이 최악이다.

김경수, 조국, 한명숙 등 진보 인사들은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으며 법치주의마저 흔들고 있다. 이해찬은 보수는 궤멸해야 한다는 막말을 퍼붓고 정치인 중에는 노골적으로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40%에 육박하는 국민들은 이런 당을 무조건 지지하고 있다.

 

넷째, 지역갈등이 여전하다.

전라도 지역에는 소위 보수정당으로 불리는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이유야 어떻든, 보수당의 주장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지역 정서다. 국민의 힘의 주장과 김정은의 주장이 대립할 경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김정은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