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북 전략미사일제한협정 가능성 시사

[미중러북 전략미사일제한협정 가능성 시사]

 

독일 주요 일간지 디벨트(Welt)의 논설주간이자 동아시아 전문기자인 크라우엘 토어스텐(Krauel Torsten)은 2019년 6월 30일, 미북 판문점 회담을 분석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포함한 미중러북 전략미사일제한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의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의 안보는 완전 배제된 상황이다. 제목 자체도 “트럼프의 김정은 만남이 북한이라는 의제를 초월하는 이유”(Warum es bei Trumps Treffen mit Kim um mehr als Nordkorea geht)이다.

 

1.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다. 트럼프는 작년 10월 INF 탈퇴 후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ICBM 등 미사일 개발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선을 앞두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 러시아, 중국은 물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다. 동북아시아 미사일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북한을 친구로 내세우며 러시아, 중국, 북한과 함께 전략미사일제한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이 트럼프의 의도인 것 같다. 실제로 오사카 G20에서 트럼프는 푸틴에게 전략적 미사일 제한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2. 북한은 트럼프의 의도에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 워싱턴으로 부터 파트너로 공인받고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손해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를 지적하지도 않은 채 김정은을 백악관에 초대했다.

3. 트럼프는 지난 5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과 무관한 사소한 문제라고 치부해 버렸다. 하지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매우 심각한 안보위기를 초래한 실질적 위헙이다.

4.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이 동참하는 새로운 국제사회의 전략미사일제한협정은 트럼프에게는 물론 김정은에게도 정치적 성과임이 분명하다.

5.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고 국제안보시스템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됨에 따라 북한 정권이 주장해온 민족의 존엄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토어스텐의 해설 기사는 판문점 회담에서 대한민국이 배제되었음을 시사할 뿐 아니라 미래 미중러북의 전략미사일제한협정 시나리오의 가능성의 지적하고 있다. 단순한 리얼리티 TV쇼나 정치쇼를 넘어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이런 결과는 그 동안 전작권 반환, 사드반대, 한미군사훈련 반대 등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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