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주): 1. The Epoch Times는 재미중국인과 화교들이 2000년에 창간한 언론매체이다. 중국 내 통신원과 해외 주재원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뉴스를 배급하고 있다. 이 매체의 중국명은 ‘대기원 시보’다. 기사는 중국어는 물론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 공급되고 있다. 다음 기사는 7월 17일 ‘무역전쟁, 어떻게 갱스터를 다룰까?’라는 제하의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기사 총량의 90% 이상을 번역해 소개한다.
2. 북한 비핵화 및 미국 발 무역전쟁은 미중 패권경쟁의 일환이다. 특히 중국은 막강한 무역흑자로 공산당을 유지하며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해 중국식 계획경제를 이식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중국은 이미 유엔이나 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영향권 하에 두고 있으며 중국식 가치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국제기구가 있어도 중국은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이나 혁신기술을 멋대로 침해하고 짝퉁을 만든다. 결국 막대한 돈을 들여 기술을 개발한 모기업은 도산의 위기를 맞게 된다. 무능한 국제기구의 참모습이다. 얼만 전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불공정관행을 방치하면 조만간 미국의 선도기업을 중국이 대신하게 될 것이 뻔하다. 이런 불공정 무역으로 벌어들인 막강한 무역흑자는 중국 공산당 갱스터를 유지하는 산소마스크다.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통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현금인출기와 같은 무역흑자를 차단해 무분별하게 확대일로에 있는 계획경제적 가치의 확대를 막고 자유시장경제적 가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스며들고 있는 중국식 가치를 보라. 한미동맹 반대, 주한미군철수, 중국식 토지제도, 자유를 삭제하려는 헌법개정안 및 교과서 등이다. 트럼프가 벌이는 무역전쟁은 이런 중국식 가치를 저지하고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회복시키는 노력이다. 이런 의미에서 The Epoch Times의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평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를 규칙도 모르는 ‘바보’가 아니라 100년에 한번 날까 말까한 특출한 국가지도자로 평가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간다.
노벨평화상 對 역사 연대기 기록
트럼프가 현재 임기가 만료되는 1년 6개월 내에 로켓맨을 무릎 꿇린다면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중국 공산당의 우위를 경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면 세계평화와 인류사의 미래에 끼친 공로로 역사 연대기에 기록될 것이다. 이 일은 “베를린 장벽붕괴”를 이끌어낸 레이건의 업적과 버금가는 일이다.
외견상 트럼프는 규칙을 무시하는 ‘바보’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하는 특출한 정치인이다. 트럼프는 우선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힘을 이용해 북한경제를 완전 봉쇄시킨 후 거만한 김정은을 굴복시키고 따라오게 한다.
이런 외교적 업적은 전쟁의 기술의 최고단계이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기술이다. “손자병법”의 교훈이다. 미국 역사상 트럼프와 같은 노련한 대통령은 없었다. 북한이 일본, 남한 등에게 해를 끼치는 불량국가라면 중국 공산당은 세계적인 범죄조직의 신디케이트와 같다.
갱스터 다루기
불량국가와의 샅바싸움은 더욱 강하고 더 오래 인내할 수 있는 자가 이기는 법이다. 하지만 깡패를 다룰 때에는 이런 방법으로는 충분치 않다. 깡패의 행동 시스템을 바꾸려면 우선 불법적인 돈의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 트럼프의 중국 공산당 갱스터를 상대하는 전략에는 한보 한보에 신중함이 묻어있다. 이것은 트럼프가 전문사업가의 협상가 뿐 아니라 국제적 경제관계에 대한 특별한 전략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는 유엔, WTO와 같은 기존의 국제적 채널에 의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기구들은 이미 오랜 전부터 중국 공산당에 의해 지배되어 있으며 의도적으로 게임규칙이 왜곡되어 왔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독자적인 수단을 강구해 중국 공산당을 직접 타격한다. 바로 중국 공산당 갱스터의 약점을 타격한다.
무역전쟁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겨냥
올해 3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암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컸다. 회의론자는 1930년대의 대공항의 실수가 반복될 것을 경고했다. 실제로 당시 대공항은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선포한 무역전쟁 때문이었다. 모든 나라들이 차례차례 보복관세로 대응했고 세계적인 무역침체로 이어졌다.
현재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지 않다. 무역전쟁의 목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일 뿐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전 세계와의 무역전쟁이 아니다.
트럼프는 이미 미중 무역전쟁의 승자를 확신한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해마다 3,750억 달러라는데 있다. 이것은 중국이 무역에서 미국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인의 표절 - 기업 재산권 침해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은 ‘메이드인 차이너 25’ 계획과 중국의 WTO 규칙 위반에서 비롯되었다. 미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 진입할 때 지적 재산의 핵심 부분을 중국 측에 양도해야 한다. 중국은 혁신 기술을 표절해 왔다. 지적재산권과 가치는 미국의 경제 엔진에 해당한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전략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이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자본의 약탈행위를 드러내는 것이다. 중국의 자본은 외견상 자본주의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약탈이자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이식하는 것이다. 만약 중국 공산당의 강도전략이 성공한다면 미국은 현재 자랑스럽게 여기는 태양광 패널, 태양에너지 및 반도체 산업을 중국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중국을 패자로 만들 것이다. 트럼프는 2천억 달러 규모에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공산당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다. 보복할 수 없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도박을 벌인다면 미국은 보복관세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이 뻔하다. 트럼프는 최악의 경우에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금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다. 중국이 이것을 견뎌낼 수 없다.
중국이 총공세를 가한다면 결과는 최악이다. 외국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기업은 해외로 이전할 것이다. 위안화는 달러 대비 폭락할 것이고 중국 내 펀드도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중국은 경상수지는 물론 자본수지도 붕괴될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논리적 관점이나 재정정책적 관점에서 보아도 미중 무역전쟁은 오래갈 수 없다. 만약 중국이 스스로 무덤을 파지 않는 이상.
국제적 보편적 가치의 회복, 노벨평화상감
작금의 조치만으로도 중국의 무역흑자는 급감할 것이다. 알려진 대로 무역흑자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 시스템 유지용 현금인출기와 같았다. 트럼프는 이 급소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정권유지는 재정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다. 재정이 고갈되면 공산당의 생명도 위험하다. 아마도 중국 고르바초프가 등장할 지도 모른다.
트럼프의 승리는 “아메리카 퍼스트” 뿐 아니라 보편적 가치의 회복을 의미한다. 미국적 가치가 중국의 경제적 힘 때문에 위축된 인류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노벨평화상을 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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