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환상에서 깨어나

미국이 한미군사훈련 재개를 암시하는 등 대북 압박을 고조시키고 있다. 물론 이런 대북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트럼프가 대북환상에서 깨어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무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가 답보상태에 빠진 것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는 중국이 예전처럼 대북압박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면 폼페이오의 방북도 이루어질 수 있다며 여전히 김정은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태도와는 무관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 뉴취리히 신문 2018.8.29.

 

* 해설: 북핵 갈등은 미중 패권전쟁의 한 부분임이 재차 확인되는 순간이다. 중국은 북핵카드를 통해 한미관계를 이간질, 한미동맹을 파기하도록 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미국은 역시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어 북중관계를 깨려는 전략이다. 이런 미중 힘겨루기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이웨이가 오로지 김정은을 위한 행보라는데 문제가 있다. 독재자와의 화해 협력 및 경협을 평화로 포장하는 위선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바라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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