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진정한 승자

[싱가포르의 진정한 승자]

정치시사잡지 Cicero는 독일 식자층, 전문가들이 애독하는 고급 시사 월간지다. 클라우스 뮐한(Klaus Muehlhahn)의 미북 정상회담 보도가 충격이다. 뮐한은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로 전공분야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이다. 작년에 출간된 "인민공화국 중국 Die Volksrepublik China"의 저자이다.
뮐한 교수가 게재한 미북 싱가포르 회담에 관한 칼럼은 제목부터 우려스럽다. "싱가포르의 진정한 승자"라는 제목의 칼럼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많은 선물을 안겼지만 결국 중국과 시진핑이 최고의 이익을 챙겼고 중국이 동아시아에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칼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트럼프가 북한에 역사상 최고의 선물을 안겼다.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3만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2. 중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래 줄곧 주한미군철수를 소원해왔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중국 인민해방군 100만명이 희생해야 했다. 중국은 어떤 경우라도 압록강 국경을 맞대고 미군과 대치하는 상황을 막으려 한다.
3. 미북 정상회담으로 트럼프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한 것은 물론 중국이 남북한 양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도국가임을 수용했다.
4. 중국 지도부는 지금과 같이 북한의 고립과 대결구도가 지속된다면 정권의 몰락은 불가피하다고 인식해왔다.
5. 중국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을 잡았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과 관련해서는 1992년까지 회상해 볼 수 있지만 이행된 것은 없다.
6. 중국과 북한은 전략을 공유해왔고 이번에 트럼프 덕분에 목표를 이루게 되었다.
미국이 일본과 같은 동맹국을 소외시키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을 포기하고 중국의 전략적 구도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7. 미국이 동맹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은 시진핑이 원했던 핵심이익인데 미국이 일조한 셈이다.
8. 중국은 경제 현대화를 추구하면서도 정치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모델로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다. 이제 북한은 더욱 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Cicero 2018.6.15.)

 - 클라우스 뮐한 교수

* 뉴스해설: 독일 베를린 뮐한 교수 개인의 분석이라고 위로하고 싶다. 이 보도가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분단은 장기간 고착화될 것이며 남한 주도의 자유통일도 어렵게 된다. 오히려 중국의 후견 하에 북한 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트럼프가 한미일 동맹에 대한 가치를 저버리지 않기를 강력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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