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이중 발언 외

폼페이오의 방한 중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2020년까지 북핵의 CVID를 마무리 짓겠다."

폼페이오의 방중 중 발언, "북핵 폐기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며 완전히 핵 폐기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이다."

북한 관영TV는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을 40분간 방영하며 미국의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존경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차이트-Online 2018.6.1.4

 

* 뉴스해설: 폼페이오의 이중 발언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북핵폐기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었던 반면, 중국을 향해서는 섣불리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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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 불변, 언제 어떻게를 합의문에 담지않았을 뿐]

폼페오는 한미 외교장관 면담에서 북한은 반드시 핵폐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 과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단서는 달았지만 북한은 CVID를 이행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대북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겨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는 북한은 이미 비핵화 선언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다만 합의문에 "언제, 어떻게 핵을 폐기하고 검증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일정이 담기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 N-TV 2018.6.14.

 

[미북 정상회담 만평]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김정은 좋은 일만 시켰다는 주장과 아직 판단은 이르다는 시기상조론이 있다. 트럼프가 발표하지 않은 비밀합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음 만평은 전자의 주장을 담았다. 양 정상이 나서봐야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우니 둘 다 물러나 귀향하는 것이 낫다는 풍자만평이다. 독일의 시사만화가 마리오 라스의 만평이다.

 

[김정은의 쾌거]

독일의 유력 주간지 디차이트의 슈테펜 리히터(Steffen Richter)가 분석한 미북 정상회담을 소개한다.

❶ 김정은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반면, 핵폐기와 관련해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다.

❷ 김정은이 다시 시간끌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❸ 트럼프가 북핵해결을 위해 김정은과 만나 대화하는 일은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 인류는 핵없는 세상을 원하고 있다.

❹ 인권 침해자이자 독재자가 대형 성조기와 인공기 앞에서 트럼프와 악수하는 장면은 김정은에게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국가지도자로서의 기회였다.

❺ 과연 이 장면이 대한민국 안보에 끼치는 무엇일까?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❻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고비용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일이 이루어졌다.

❼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되어 있다.

❽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CVID에 동의할 경우 광범위한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약속해왔지만 이번 합의문에는 이 합의가 빠져있다.

❾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과의 애매모호한 합의사항이 실현된 바가 없다.

❿ 북한은 약소국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을 대항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핵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의지를 반영한다. - 차이트-Online 2018.6.12.

 

* 뉴스해설: 10개로 요약한 보도 중 5번째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두고 볼 뿐이라는 내용은 소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동맹국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배려가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을 대한 것을 보면 이해할 만하다. 대통령 특보는 물론 광화문 미 대사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반미단체들이 모여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대사관을 돌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먼저 배신한 것이다.

 

 

[미북 정상회담에 묻힌 납북 일본인 모자의 비극]

독일 제1공영방송 ARD는 6월 5일 22:15 납북 일본인 모자를 방영했다. 1963년 13세 나이로 납북된 아들을 24년만에 만났지만 아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다. 어머니는 24년 만의 상봉이지만 냉냉했던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잔혹한 북한정권을 떠올린다. 무덤에 가서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현실이다. 아들은 평양 대형주택에 거주하며 김일성, 김정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 북한에서 결혼 후 새 가정을 꾸린 아들은 자신이 피랍된 일본인이라는 사실조차 말할 수 없었다. 60, 70년대 외국인을 납치해 체제 선전해 활용해온 북한 정권의 실체의 단면이다. 3분 7초짜리 영상 마지막에 클라우스 쉐러(Klaus Scherer) 특파원의 멘트가 가슴을 울린다.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평화협정을 논하는 현실 속에 이제 이 피랍 가정의 진실은 정말 무덤에 가서나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 제1공영방송 ARD,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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