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ge um US-Nordkorea-Gipfel 미북 정상회담 불투명

  2018. 5. 22

Sorge um US-Nordkorea-Gipfel

미북 정상회담 불투명

미북 정상회담이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후 트럼프에게 "김정은이 미국이 체제보장을 약속하면 핵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보고했다. 로버트 켈리는 이런 문재인의 보고는 한반도 평화에 집착한 나머지 과장되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었다며 이제라도 주요 아젠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회담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의용 실장은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99.9%라고 주장하고 있다.

* 뉴스해설: 남한 대표단은 김정은의 화해 제스처에 감동, 미국으로 달려가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하고 미국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트럼프에게 보고했다. 트럼프는 뜻하지 않은 낭보에 정상회담을 즉시 수락하고 준비해왔다. 당시 유럽의 언론들은 정의용 실장과 달리 김정은이 비핵화를 거론했다는 보도나 소스는 찾을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사고가 터졌다. 동상이몽. 펜스 부통령이 회담이 결렬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만약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미국은 CVID 요구 대신에 핵 동결과 핵무기 해외반출 및 ICBM을 폐기하는 선에서 타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야말로 미국 우선주의다. 이 경우 독일이 우려한 대로 불량국가들의 핵 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 없으며 중단거리 미사일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안보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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