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연출은 한국인 정서/북, 미중 등거리 외교

정상회담 연출은 한국인 정서/북, 미중 등거리 외교

- 미북 동맹으로 반중전선 구축-

한국인들은 큰 그림, 신령한 모습, 극적인 장면을 선호한다. 정상회담 연출 그대로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2007년의 변형에 불과하다. 구체적 행동지침이 결여되었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과거 협상안들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바 있다. 물론 이번 경우는 다를 수도 있다. 되돌리기에는 김정은이 치러야할 대가가 너무 크다. 여기에는 군사적 공격도 포함된다. 

현재 김정은의 최대 목적은 체제 및 권력유지다. 평화협정조차도 차후 문제다. 따라서 김정은은 과거 냉전시기 소련과 중국을 넘나드는 등거리 외교로 돌아가 소련의 자리에 미국을 치환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아시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에 편승해 체제를 유지해보려는 꼼수다. 

물론 트럼프의 입장에서 대중국 공동전선에 북한을 끌어들이기기에는 북한이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가 반서방적이다. 하지만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 북한을 끌어들여 대중 견제에 나설 수 있다. 

중국은 최근 북한의 대미접근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있다. 김정은은 이런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암투를 매개로 핵과 미사일 카드를 조금씩 던지며 체제유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데에타게스슈피겔 2018.4.29.)

*뉴스해설: 구한말 조선의 상황과 같이 오늘날에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다. 또 다시 우리의 운명을 미국, 중국과 북한이 좌우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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