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이란 및 對북한에 대한 차별적 접근

미국의 對이란 및 對북한에 대한 차별적 접근

- 북한과 이란이 다른 점 -

미국이 핵 야망을 품고 있는 이란과 북한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 되었고 탄두를 소형화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반면, 이란은 아직 핵 제조 과정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는 핵 협상이 필요하고 이란은 2016년 핵 협정을 파기하고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 

이런 차별적 대응은 북한의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외교적 대응을 주문하는 것과 달리, 이란의 이웃나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제재와 압박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한 대응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은 2천5백만 명에 달하는 인명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제기되어 왔다.(N-TV 2018.4.30)

*뉴스해설: 독일의 뉴스 채널 N-TV의 4월 30일자 보도는 미국이 이란과 북한에 대해 차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란에 대해서는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보도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차별적 접근은 이스라엘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태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정을 조사해 관련 자료를 국제사회에 증거물로 제시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모양새다. 미국-이스라엘의 동맹 강화 및 한미동맹 약화의 추세가 미국의 차별적 접근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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