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동맹 강화

미일동맹 강화

독일의 RT Deutsch는 2017.12.9. 일본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항하기 위해 내년에 특별예산을 편성해 미국산 JASSAM 및 LRASM 등 2종류의 장거리 미사일(사거리 900Km)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스웨덴과 호주가 개발한 사거리 500 Km의 JSM도 추가로 도입키로 했다. 엄연한 평화헌법에 대한 위반이며 전후 미국이 만들어놓은 전쟁금지 규정에도 어긋난다. 이런 군비강화는 미국의 절대적인 지지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북핵 미사일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양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는 독일인의 88%는 미국을 가장 중요한 군사 파트너로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과 독일은 2차 대전 중 미국에 패한 나라다. 이 나라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선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독일과 일본은 미국의 힘을 알고 있으며 힘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6.25 전쟁 등 현대사의 고비마다 미국의 신세를 져왔던 대한민국에는 반미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다. 반미를 해야 출세도 하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는 희한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을 구입키로 하고 특별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전쟁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에 대한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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