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일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검증된 결과물

수학 공식이나 검증된 이론들은 새 검증을 하지 않는다. KTX 시대에 소달구지타고 여행하는 사람도 없다. 노벨상 수상자는 오랜 시간 축적된 지식의 탑 위에 단 하나의 눈꼽만한 지식을 쌓아올린 대가로 상을 받는다. 기존의 지식을 하나하나 재검증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햇볕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순간 이미 수명을 다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이런 지식의 합이 만들어낸 결과다. 어젯밤 북한이 또 다시 ICBM 도발을 자행하자,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키로 했다고 한다. 애초 계획대로 추진했다면 돈 낭비, 시간 낭비도 없었을 것이고 국민을 이간질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안보’만이라도 이제 더 이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 201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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