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G20 참석 관전평

문재인 대통령 G20 참석 관전평

             

1. 동문서답

문 대통령은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민간교류 지원 ▴인위적 통일 배제, 남북 평화체제 구축 후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이룬다고 선언했다. 이는 트럼프의 북핵 폐기 전략과 상충되는 것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주요 정치인들은 그렇다면 한미동맹 및 한미관계는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런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 3조 영토조항과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통일조항에 위배된다. 

따라서 사회자의 질문은 향후 한미관계였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질문과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 실수를 범했다. 느닷없이 한중 회담에서 시진핑이 자신의 구상에 동의해 주었다는 답변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가 무대로 올라가 질문 내용을 상기시켜 주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메르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주목하게 된다. 다음 내용은 주한독일대사관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공동성명의 일부다.

「Wir glauben, dass Sie zurzeit in einer sehr schwierigen Umgebung Politik machen. Deshalb gilt Ihren Bemühungen natürlich unsere Unterstützung, denn wir sehen, dass von Nordkorea eine große Gefahr für den Weltfrieden ausgeht. Es geht darum, dass das nordkoreanische Regime seine völkerrechtswidrige Atom- und Raketenprogrammpolitik fortsetzt. Im Zentrum unseres Gespräches werden wir natürlich darüber reden, wie wir hierauf am besten reagieren, wie wir den Druck aufrechterhalten können und wie wir die Sanktionen weiter erhöhen können.」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문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 발 이슈로 세계 평화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상 사이의 대화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인가에 모아질 것입니다.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을 논하게 될 것입니다.」 메르켈-문재인 공동성명 2017.7.5.

 

2. 메르켈(CDU)의 푸대접설

G20 정상들의 공동 사진촬영 후 퇴장하는 순간 오른쪽 끝자리에 위치하고 있던 문 대통령의 시선을 외면하는 동영상이 화제다. 물론 이 동영상 만으로 메르켈 총리가 문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쾨르버 연설 등으로 미루어보아 메르켈은 문재인을 호의적으로 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유는 우선 문 대통령의 쾨르버 연설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거론하며 정권을 초월해 20년 간 지속되어온 동방정책이 통일의 초석이 되었음을 상기하고 우리도 김대중의 6.15선언과 노무현의 10.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남과 북이 평화보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소련 및 동구권 그리고 동독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더욱이 독일통일과 관련해 헬무트 콜과 빌리 브란트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지난 7월 1일 유럽장을 치른 헬무트 콜은 ‘통일총리(Kanzler der Einheit)’, ‘통일의 아버지'(Vater der deutschen Einheit)로 통용되고 있는 반면, 브란트는 ‘동방정책의 총리’(Kanzler der Ostpolitik)로 인식되어 있다. 물론 통일에 기여한 브란트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있는 대동독 정책과 치열한 통일외교를 통해 기적과 같은 통일을 이루어낸 콜과 경중을 논할 수는 없는 일이다.  

헬무트 콜은 메르켈의 정치적 아버지로 동독 시민단체를 이끌던 메르켈을 정계에 입문시켜 기민련 사무총장. 여성청소년 장관, 환경부 장관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이런 기민련의 메르켈 정권 하에서 브란트에 방점을 두고 김대중 노무현의 6.15와 10.4 선언을 계승할 것이라는 발언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브란트는 과도한 동방정책으로 자민당과의 연정이 파기되어 연방하원 불신임투표를 거쳐야 했다. 물론 2표가 부족해 부결되었지만 차후 동독 슈타지가 개입해 찬성표를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며 1974년 보좌관 기욤의 스파이 행각이 드러나 사임했다. 그리고 브란트가 체결한 동서독 기본조약은 기민련으로부터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정도였다.

 

3. 양 정상회담 時 메르켈의 질문

문재인-메르켈 회담에서 메르켈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메르켈이 “41%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께서 나머지 59%의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묻자, 문재인의 대답 역시 동문서답이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두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메르켈의 질문이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정상이 회담하는 자리에 강경화 장관이 끼어든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첫째 논란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정치 시스템이 의원내각제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지지율이 50%를 상회하지 못하면 내각을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정당과 연정을 추진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역대정권은 예외없이 기민련+자민당, 사민당+자민당, 또는 기민련+사민당(대연정)을 통해 정권을 창출했다. 현 메르켈 정권은 사민당과의 대연정으로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에게 경제‧에너지 장관 등 6개 장관직을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심지어 좌파당과의 연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것이 독일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다. 이런 의미에서 메르켈의 41% 관련 질문은 자연스런 질문으로 생각된다. 메르켈이 문대통령을 무시했다는 해석은 과도한 것이고 메르켈 또한 그런 식의 예의없는 정치인이 아니다. 

둘째 논란은 역시 문대통령의 순발력에 관련한 것으로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도 동일한 해프닝이 벌어져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독일의 통일을 거론하며 통일 후 경험과 사회적 경제를 참고로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식의 답변이었다. 물론 질문과 전혀 동떨어진 답변은 아니라고 해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의 경우, 국제무대의 경력이 일천할 뿐 아니라 진보 좌파의 고착화된 사고의 틀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본 글은 초기에 전문을 확보하지 못한 채, 뉴스 시간에 방영된 일부 내용만 보고 작성되어 사실관계에 있어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해 추후 수정을 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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