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사회통합의 허구

남북 사회통합의 허구

 

통일이 무엇인가? 남북이 자연스런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니다. 통일은 이루었느나 기아와 빈곤을 대물림한다면 의미가 없다. 통일은 7천5백만 남북주민을 번영과 풍요로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이념을 거론하고, 자유와 시장을 중시하는 이유다. 
독일의 블룸 교수는 한국의 통일현장을 바라보며 "통일 전문가들이 정치학자들이 대부분이며 심리학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경제문제로 통일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통일도 전에 사회통합, 문화통합을 거론하는 모양새다. 통일전문가들이 넘쳐나니 불필요한 논의도 비일비재하다. 세금 낭비의 현장이다. 
사회통합은 마치 결혼을 앞 둔 예비신랑 신부에게 만약 퇴사, 질병 등 큰 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이런 식의 사회통합의 주제가 통일관련 토론회, 세미나의 주제로 선정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결혼도 힘들고 통일도 힘들다. 이렇게 통일의 기피증과 두려움은 점점 확대되어 왔다. 

* 블룸 교수는 2013년 디 차이트에서 보도한 '북한 재건'의 콘텐츠를 제공한 경제학자로 한국의 통일지침서과 같은 '코리아 카탈로그'를 제시한 학자이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