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

 

                                 민노총이 정치적 집단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세계사를 둘러보면 과거 강대국이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약소국이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징기스칸의 몽골제국은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다. 세계 문명을 일으킨 이집트 문명의 위대함은 보이지 않는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대영제국의 위상도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과 일본은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 경제는 피폐해졌고 사람들은 패배감과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다. 사람들은 비참하게 패배한 이 두 나라가 살아남을 수조차 있을 것인가 의문이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은 경제 기적을 일으키며 멀쩡하게 재기해 세계 제2위와 제3위의 대국으로 성장했다.

맨슈어 올슨(Mancur Olson)은 「국가의 흥망성쇠」에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단순한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 또는 사회과학적 차원에서 설명한다. 그는 국가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익 단체의 성격과 단체 상호관계를 들었다. 민주주의 하에서 이익집단은 자유롭게 생기게 마련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성장해 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이익집단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공기업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경제의 선순환을 막고 있고 노조, 전문직 단체, 사용자 단체 등의 집단 이기주의나 정치적 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철도 노조의 불법 파업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가 하면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 서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작년 말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현장은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불법 폭력으로 얼룩졌다. 박근혜 퇴진과 같은 정치적 구호가 이어졌고 이석기 석방이라는 구호도 등장했다.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은 조계사로 숨어들어 공권력을 마음대로 조롱하다 체포되었다. 1억원 가까운 연봉을 챙기는 노동자들이 반 박근혜 정서와 야권에 편승해 노사관계와 전혀 무관한 정치 투쟁을 벌이는 모습에 시민들은 할말을 잃었다. 민주주의가 치러야 할 과정이라고 하지만 누군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다. 정치인은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할 판이다. 영국병을 치유한 대처 총리, 불법 파업에 맞섰던 레이건 대통령은 성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냈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과 일본의 재기는 납득할 만하다. 두 나라는 전쟁을 통해 「과거에 대한 진정한 파괴」가 가능했다. 나라는 파괴되었지만 동시에 비효율적인 이익 단체나 집단도 사라졌다. 낙후한 공장, 시설과 건물도 모두 파괴됐다. 독일 일본 두 나라는 이 자리에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공장, 시설, 건물, 철도 등 최신 기술에 기반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낙후한 시설, 인프라는 이미 파괴되었고 사사건건 시비할 주민, 노동자, 노조, 사회단체, 환경단체와 같은 이익집단도 없었다. 소위 전쟁의 비극의 이면에 건설적 파괴가 일어나 재기가 가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 수준을 어느 정도 남한과 맞춘 후 통일할 것을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낙후한 후진국형 경제에 돈을 들여 리모델링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구상은 갑절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어차피 부수고 다시 세워야 할 것들이다. 신도시 건설은 낙후한 지역이 아니라 논이나 방치된 땅에 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제로 베이스에서 통일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냥 그 자리에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장, 시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30차선 고속도로 건설도 문제없다. 북한 경제 수준을 올린다는 얘기는 통일 후 재건축해야할 공장, 도로, 시설, 장비 등에 막강한 재정을 쏟아붓자는 의미와 같다. 비용의 이중 부담이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