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와 식자우환(識字憂患)

북핵 위기와 식자우환(識字憂患)

김정일의 핵놀음 - 슈피겔 2004.

핵무장론의 핵심은 북핵 폐기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 핵 도미노 우려를 고조시켜 중국을 움직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소위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이다. 중국은 무엇보다 일본의 핵무장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일본은 40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아침에 핵무기 수 천발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재료가 완비됐다는 견해다.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론은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올 것이며 이 시나리오를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애매모호하게 일관하던 중국이 앞장서 북핵 폐기에 나설 것이다.

 

북한은 2006(10.9.)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5.25.) 2차, 2013(2.12.)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그리고 2016(1.6.) 새해벽두 4차 핵을 터뜨렸다. 얼마 전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관망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 등 북한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기술들이 접목되어 우리를 옥죄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무효라는 발언도 들린다.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때 사람들은 한미동맹의 핵우산을 ‘찢어진 우산’이라며 실망했던 기억이 새롭다. 미국은 3차 핵실험 직후 알래스카에 레이더기지를 신설하고 서부해안에 14기의 요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하는 등 북한의 위협이 단순한 공갈협박이 아님을 증거한 바 있다. 당시 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는 불과 수십 km 위에 핵을 이고 있어도 태평한 안보불감증을 걱정하기도 했다.

물론 안보불감증으로 북한의 남한 흔들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자위도 해 보지만 이런 핵 위기 상황에서 식자들의 우환이 가관이었다. 당시 식자우환(識字憂患)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자칭 평화주의자들의 처세와 현대사 왜곡이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은 의도와 제작과정이 의심투성이였다. 현대사를 친일과 반일 세력의 대결구도로 설정해 대한민국을 친일 반일의 잣대로 갈랐다. 한국 현대사에 시동을 건 건국 이승만 대통령을 불륜을 저지른 인사로 왜곡하는 역사적 범죄도 저질렀다.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장병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을 부정적 역사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북한의 현대사를 미화한다. 내재적 접근법은 이런 부류들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를 거치고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며 이런 부류들의 처세도 놀랍게 변한다. 교수, 언론인 등 식자들이 만들어내는 논리와 주장이 그럴싸하지만 결국 북한에 이롭다. 이들 식자들은 과거 북한 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거나 북은 절대 핵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인사들이다. 이제는 남한의 자위적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어불성설이라고 난리다. 한미동맹이 있으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반대하니 할 수 없다는 등 논리도 다양하다. 식자우환(識字憂患), 알아서 탈이다.

예수는 식자요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당장 건져내는 것이 옳다”며 나무랐다. 생명을 바라보는 예수의 단순함이다. 생명이 먼저다. 안보가 먼저다. 30대 초반 김정은의 핵 전쟁놀음이 어떻게 이어질지 걱정이다. 이런 마당에 자칭 평화주의자들의 처세가 역겹다. 주먹다짐을 하다 상대방이 총을 들었다. 나도 총을 들어 대응하든지, 무릎 꿇고 굴복하든지 양자택일이다. 내가 총을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그럴듯한 논리로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안보위기가 사라진단 말인가. 전쟁은 힘의 균형이 막는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이 핵을 개발한 과정이다.

한국 현대사가 민족의 비극으로 얼룩진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조작해 비극의 역사를 더욱 비극으로 만드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배신이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기적의 현대사’를 만든 세계사의 위기이기도 하다. 북한은 두 가지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핵무기와 심리전 무기이다. 후자는 파악하기 어렵다. 종북세력은 분명하니 차라리 낫다. 오늘날 그럴싸한 주장으로 사태를 호도하는 식자들이 문제다.

핵무장론의 핵심은 북핵 폐기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 핵 도미노 우려를 고조시켜 중국을 움직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소위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이다. 중국은 무엇보다 일본의 핵무장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일본은 40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아침에 핵무기 수 천발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재료가 완비됐다는 견해다.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론은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올 것이며 이 시나리오를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애매모호하게 일관하던 중국이 앞장서 북핵 폐기에 나설 것이다. 어차피 핵무장이 불가하다면 북핵을 폐기토록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듯 핵 무장론의 본질은 한반도 비핵화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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