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 도시개발 지원금 추이(1990-2004)

 연방의 도시개발 지원금 추이(1990-2004)

 

독일 연방체제의 특징 중 하나는 재정균형제도이다. 연방과 부유한 주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주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낙후한 도시에 대한 개발지원금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통일 후 동독 5개주에 대한 재정지원은 동독 도시개발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 서독주  ■ 동독주                                                                                    단위: 천 유로

1990년 통일 후 2008년까지 주에 대한 연방재정지원금은 동독 5개주에 집중되어 주택, 도로, 건물 등 도시개발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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