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3): 김정은 통일 파트너?

북한 민주정권 수립

장성택 처형 후 북한 급변사태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언제 그 상황이 올 것이냐의 문제이지 급변사태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 즉 내일 당장 북한 급변사태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최고 권력자의 통일철학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다. 1950년 6․25전쟁은 김일성의 불장난이었고 결과로 한반도가 분단되었다. 2014년 분단 61년째다. 환갑이라는 나이 동안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이산가족의 고통은 차라리 낫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인신매매로 짐승같은 삶을 이어가는 탈북여성들의 탄식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꽃제비는 북한의 거지를 말한다.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꽃제비가 연길 공항, 시장 등 천지다. 탈북자는 중국은 물론 영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은 물론 캐나다, 미국 등에도 산재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런 분단의 고통을 해결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이다. 일부 정치인이나 여론이 탈북자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통일에 반대하는 것과는 별개다. 여론은 둘째 문제다. 안보를 여론에 맡길 수 없듯이 통일도 마찬가지다.

동독의 급변에서 통일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최대 교훈은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의 통일리더십이다. 콜의 통일철학은 확고했다. 분단국의 최고 권력자의 최고 가치는 분단 극복이다. 통일이다. 여론은 통일을 두고 찬반으로 갈릴 수 있으나 최고 권력자는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년차를 맞아 “통일은 대박”으로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혔다. 과거 정권에서 금기시했던 통일을 화두로 삼은 것은 그 나름의 통일철학이 있다는 반증이다. 북한의 비위를 맞추며 비밀리에 정상회담을 하고 돈을 대고 남북관계를 구걸했던 과거 정권과 다르다.

둘째, 북한 내 민주정권을 창출하는 일이다.

동독 급변사태를 통일로 이끌기 콜 총리는 동독에 민주적 협상 파트너를 세우는 일이었다. 호네커는 물론이고 모드로브도 통일 협상의 파트너는 아니었다. 콜은 공산정권과의 통일협상은 얼마나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우리나라 햇볕론자들이 한결같이 김정은을 통일 협상의 파트너로 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월요데모로 표출된 시민의 힘에 굴복한 동독 공산당은 호네커 서기장을 출당시키고 한스 모드로브(Hans Modrow)를 내각 총리로 선임했다. 작센 주 공산당 책임자였던 모드로브는 동독 개혁 공산주의자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던 인물이다. 급변의 시기에 내각의 수장이 된 모드로브는 콜 총리에게 팔을 내밀었다. 금기시 됐던 통일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의와 함께 긴급자금 150억 마르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콜 총리의 대답은 10개항 프로그램이었다. 10개항 프로그램의 핵심은 동독 민주정권 수립이었다. 동독 지원을 포함한 통일 협상은 자유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라야 가능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 급변사태와 함께 설정되는 제1과도단계의 최종목표는 북한 내 민주정권의 수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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