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2) 독일통일, 한반도 상황과 다르다?

독일통일, 한반도 상황과 다르다 ?

독일통일에 대해 설명하면 한반도 상황과 다르다며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마디로 무지의 소치 아니면 남한 주도의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독일통일을 이야기 하는 것은 독일의 통일과정을 답습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독일이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배울 것은 무엇이며 잘못된 정책은 무엇인지를 찾아내 남북통일 시 되풀이 하지 말자는 뜻이다. 예를 들어 KTX를 건설하기 위해 프랑스의 TGV, 일본의 신간선, 독일의 ICE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기술이 도입되었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시행착오는 무엇이었는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나라들이 고속철도를 먼저 건설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쉽게 KTX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독일통일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서독과 동독은 남과 북과 같이 이질적 체제를 유지하며 경쟁하고 있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개혁 개방으로 나섰지만 동독과 북한은 이런 흐름에 역행한 것도 동일하다. 서독과 남한에 비해 어려운 삶을 살던 동독과 북한의 주민들이 자유와 풍요로움을 찾아 탈출하는 것도 동일하다.

헬무트 콜 총리는 통일을 이루어내고 기대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자 “국민 여러분, 우리와 같은 통일의 역사적 전례가 있었다면 나는 여러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최고 지도자의 간절한 고백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고 통일 후 재선해 8년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결과적으로 헬무트 콜 총리는 총 16년간 총리직을 수행한 독일 최장수 총리였다. 현 동독 출신 메르켈 총리를 키워낸 것도 콜 총리의 몫이었다.

독일통일을 공부하는 것은 독일통일을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라 독일로부터 배우자는 것이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