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4): 제3국의 탈북자 보호?

탈출자에 대한 전원 수용 방침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흩어진 탈북자를 전원 수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따르면 2013년말 현재 난민 지위를 얻어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1천여명에 이른다. 영국 603명, 독일 193명, 네덜란드 36명, 캐나다 64명, 미국 167명 등이다. 난민 지위를 기다리는 탈북자도 500여명에 육박한다.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는 대략 15만명이 은닉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이 타국에 자국민을 위탁하는 행위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자국민 보호를 소홀히한 증거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탈북자 보호는 「조용한 외교」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실제 중국은 탈북자를 한쪽 눈을 감고 지켜보고 있으니 탈북자 문제를 공론화하지 말 것을 종용해왔다. 국내 유관 단체도 이런 중국에 논리에 동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조용한 외교는 공직자들의 직무유기에 불과하다.

과거 서독은 조건없이 동독 탈출자를 받아들였다. 특히 동독 정부가 꺼리는 환자나 노약자들을 받았다. 이렇게 서독이 수용한 동독인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해체될 때까지 350만여명에 이른다. 동독 탈출자는 베를린 장벽을 전후해 양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1948년부터 1961년 베를린 장벽이 건축되기 전까지 13년 동안 매년 평균 20만명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장벽이 세워진 후에도 1989년까지 27년 동안 매년 평균 2만명이 동독을 탈출해 서독에 이주했다.

이렇듯 대규모의 동독인이 서독으로 몰려들어도 동요하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이런 서독의 책임있는 자세에 감동했는지도 모른다. 만약 서독이 동독 탈출자들을 제3국에 방치했다면 통일은 불가능했을 가능성도 크다. 독일통일은 동독발 문제군을 서독이 해결한다는 책임감과 자신감에 대한 보상인 셈이다. 거듭된 얘기지만 김정은 정권은 앞날이 불투명하다. 내일이라도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다. 이 급변사태를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탈북자는 대한민국이 책임진다”고 세계 만방에 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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