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2/3, 東獨주민 호주머니로”

분단비용은 수천 조, 통일비용은 수십조 / 박상봉 열

2011/04/08 21:30

http://blog.naver.com/sjk60/70106536552

"통일비용 2/3, 東獨주민 호주머니로”

박상봉 前통일교육원장  “구더기 얘기만 하고 장 얘기는 안 하는 통일비용론”  "북한 국가는 무너졌고 정권만 유지돼"  "통일 바라지 않는 중-러-일과 한국 때문에 북한 유지"   "통일이 두려운 종북 세력들"

金成昱

박상봉 교수  김정일 정권은 조금만 흔들면 끝이다. 최후의 발악이 거세고 從北세력 저항도 만만치 않지만 大勢(대세)는 거스르기 어렵다.    勝利(승리)의 가장 큰 장애는 사실은 김정일 정권과 從北세력이 아니다. 한국인의 두려움이다. ‘북한이 망하면 우리도 망한다(2010년 2월24일 국회 세미나 발언)’는 박지원式 미신이다. 사람을 만날수록 이 지루한 內戰(내전)의 뿌리가 分斷(분단)에 익숙해진 우리의 두려움 탓임을 느낀다. 수 십 조의 통일비용은 말하면서 수 천 조의 분단비용은 보지 못하는 朝三暮四(조삼모사)형 어리석음 때문이다.    독일통일 전문가인 박상봉 명지대 교수(前통일교육원장. 연세대·獨베를린자유대 대학원卒)는 6일 명지대에서 (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국내에서 회자되는 독일통일에 대한 費用(비용)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더기’ 얘기만 하고 ‘醬(장)’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2010년 12월 디 자이트(Die Zeit)가 북한을 “국가는 무너졌으나 정권만 유지되고 있어 언제 생명이 그칠지 모르는 좀비국가(Zombie Stadt)”로 묘사한 것과 2006년 10월 디 벨트(Die Welt)가 “북한의 비밀친구들(Nordkoreas heimliche Freunde)” 題下(제하) 기사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 한국도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비밀친구들”이라고 보도한 것을 인용, 이미 亡(망)한 북한을 한국이 지탱시키는 현실을 꼬집었다.    朴교수는 한국이 북한의 살 길을 터주는 배경이 돼 온 독일 통일비용 주장이 과장돼 있음을 지적한 뒤 “독일은 통일 20년 후 형편없는 나라가 아니라 유럽 최강국이 돼 있으며, 동독주민 92% 서독주민 84%가 ‘통일은 잘 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정부는 공식적 통일비용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비용추산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통일비용은 얼마나 많은 投資(투자)를 끌어와 再建(재건)해 내느냐가 중요한데, 개념도 잡히지 않는 통일비용을 부풀려 말해 봐야 두려움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朴교수는 특히 “독일 통일비용의 2/3가 실업수당 등 동독주민 호주머니로 들어갔고 투자는 1/3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한 뒤 독일의 정책적 실책을 한국의 통일에 적용할 이유가 없음을 언급했다.    그는 “예전 정부 사람들은 ‘북한이 망하면 함께 망한다’고 하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한 뒤 “통일은 投資(투자)가 들어가 市場(시장)을 키우는 것”이라며 특히 “북한은 제로베이스(zero base)이기 때문에 재건하는 것이 더 쉽다. 서울의 강북을 再建(재건)하는 것보다 아무 것도 없는 북한을 재건하는 것이 더 쉽고, 더 경제적이며, 더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독일에 가 보면 동독의 편의시설과 인프라가 서독보다 훨씬 좋고, 최첨단 에너지·유전공학·생명공학 클러스터가 동독에 개발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도 북한을 재건해 얻어낼 편익과 장점이 훨씬 더 크다”며 단기적 비용과 미시적 문제만 헤집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독일을 잘 아는 진짜 전문가가 말하는 독일 통일은 재앙이 아니라 행운이다. 통일을 이끌어 낸 콜 총리 역시 통일 以前 10년, 以後 8년을 재임할 정도로 독일인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무엇보다 독일 통일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분단관리를 잘 했을 뿐 통일준비는 부족했던 독일의 선례도 失敗(실패)가 아닌 成功(성공)이었는데 연구할 기회도 충분한 북한의 붕괴를 앞두고 두려워 떨어야 할 이유가 없다. 자유민주통일의 가장 큰 장벽은 그래서 우리의 겁과 두려움이다./조갑제닷컴   IUED [출처] 분단비용은 수천 조, 통일비용은 수십조 / 박상봉|작성자 소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