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엑서더스

WSJ "대량 탈북 유도로 北 붕괴시켜야"  [연합뉴스 2004-07-31 06:51]   월스트리트 저널은 2004년 7월 30일자 사설 '북한의 엑서더스'에서 북한의 붕괴를 유도해 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한은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3대 세습을 서두르고 있다. 40~50억 달러에 달하는 김정일의 해외비자금도 김정은으로 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작금의 북한의 상황을 보며 급변사태를 예견하는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장을 되새겨 볼 일이다.                                                                  - IUED -

헝가리국경이 개방되자 오스트리아로 탈출하는 동독주민들, 이 루트로 1년만에 2만4천여명의 동독인이 서독으로 이주 동둑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한국의 햇볕정책을 `김정일에게 뇌물 바치기'로 비난하면서 대량 탈북을 유도해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만이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주장해온 미국 일간지 월 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동남아 를 통한 탈북자들의 대거 입북을 계기로 이와 같은 논리를 재차 강조하는 사설을 냈 다.   저널은 `북한의 엑서더스(대탈출)'라는 제목의 30일자 사설에서 "최선의 시나리 오는 대량 탈북이 북한 김정일 정권의 평화적 붕괴로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이런 희망의 달성은 요원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독의 붕괴에 주변국들의 역할이 결정적이 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탈북자들에 관한 부담은 한국만 질 수 없으며 미국이나 중국도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다음은 월 스트리트 저널 사설 요지. 『4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도착했다. 이와 같은 엑소더스가 김정일 정 권의 궁극적 붕괴로 이어질 균열의 조짐이라는 희망을 갖자. 부유한 한국은 경제적 부담이나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해 탈북자들을 받 아들이는 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소한 이들을 수용하기는 했으며 안전 하게 서울로 이송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 동남아 국가로 탈출했다는 사실은 중국의 역할에 관해 흥미로운 질문을 야기한다. 최근 몇년간 탈북자들을 적발해 북한으로 송환해 왔던 중국 정부가 단지 탈북자들의 자국 통과를 묵인하기만 하더라도 탈북자 문제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탈북 지원 운동가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한 운동가는 중국이 탈북 자 문제에 관해 완고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으며 이번에 대규모로 탈북자들 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 것은 감시가 어려운 중국ㆍ북한의 국경 사정과 주된 연관이 있으며 그나마 이 인원도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숫자라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의 엑소더스에서 가장 고무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 정권의 선전이 북한 주민들을 세뇌하는 데 실패했음을 드러냈다는 점일 것이다. 대부분의 탈북 동 기는 굶주림이지만 일부는 북한의 정치현실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하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대량 탈북이 김정일 정권의 평화적 붕괴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요원한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동독의 붕괴에 주변국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가장 괄목할만한 사례였던 헝가리는 자국을 통해 서방으로 가는 동독과 루마니아 주민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밝은 미래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다른 나라들이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 지로 중요하다. 한국만이 이 부담을 혼자 떠안을 수는 없다. 미국, 중국과 다른 나 라들은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한 도피처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