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4: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 대북제재와 무관, 지속해야 (청와대)에 대해

 

해설4: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대북제재와 무관, 지속해야 (청와대)에 대한 해설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이종석장관이나 노정권 후원기업들에게 권유할 일 아닌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이전, 확산 등을 지원하는 거래는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다수 주민이 굶주리고 있음에도 수억 달러가 소요되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현금유입 루트가 있다는 것이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이에 대해 금강산 개성 사업이 군비로 전용되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두 사업을 지속해 나갈 뜻을 밝혔다.

애초부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정치적 위험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다.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겨냥한 것이거나 아니면 순수한 민족애의 발로로 사업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를 외친다. 마치 내 돈 아닌데 아니면 말고 식이다. 그렇게 좋은 일이라면 이종석의 측근이나 노정권의 후원기업들에게 금강산 사업이나 개성공단에 가서 사업을 권할 일이다. 자기는 하기 싫으면서 남에게 하라고 하는 개성공산 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인 한 두 사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현대아산 등 투자자들의 말로도 북한에 투자했다 쪽박찬 수백여개 기업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이종석장관이나 노정권의 친지나 후원기업들에게 권유할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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