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청 5

[자유통일의 길](2) 통일, 왜?/ 자유통일, 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던 시절, 누구나 자연스럽게 통일을 염원했다. 이런 통일 이야기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정권을 맞으며 완전 달라졌다. 통일을 말하면 “왜?”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를 반목과 갈등으로 이끄는 사건 몇 가지만 따져 봐도 “통일, 왜?”라는 의문은 사라질 것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박왕자 피격, 목함지뢰, 맥아더 동상 방화, 이산가족상봉, 북핵과 미사일, 사드 갈등, 탈북민 강제북송 등 하나하나가 분단이 원인이다. 통일 때까지 사회적 갈등과 천문학적 비용을 초래한다. 즉 통일로 분단을 청산해야 비로소 해결될 사건들이다. 그렇다면 통일만 이루면 이런 이슈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통일의 길 2019.09.04

[자유통일의길](10) 정의당과 독일 좌파당(Die Linke)의 헛발질

[자유통일의 길](10) 정의당과 독일 좌파당(Die Linke)의 헛발질 정의당이 2018년 말 통일과 관련해 독일 좌파당 사무총장을 인터뷰한 바 있다. 오마이 뉴스가 이 내용을 2019년 1월 5일 자에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남북한이 통일할 때 독일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과 함께 좌파당의 목표는 사민당(SPD) 마저 저버린 사회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마이 뉴스의 보도는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독일통일마저도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독일은 분단국 중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이룬 유일한 나라다. 알다시피 지구촌에 분단국은 다섯 나라, 이 중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통일된 나라는 독일뿐이다. 둘째, 과거 10년 좌파 정권..

자유통일의 길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