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 3

라인강 한강은 기적의 두 물

독일의 주요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는 2022년 7월 28일 독일통일과 유럽 체제전환을 연구할 미래센터 설립계획을 보도했다. 연방정부가 2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해 설립할 미래센터는 2028년 개관할 예정이다. 1989/90년 동독의 변혁과 그로 인한 결과, 동독인들의 통일 후 30년간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의 장단점을 비교 연구해 EU 통합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독일의 계획은 통일을 이루어야할 우리에게는 神의 선물이 될 것이다. 독일통일은 기적이다. 전범국이자 분단국이 자유평화통일을 이루어내고 통일 30년을 제2의 라인강의 기적으로 만들어온 독일민족이다. 이런 기적과 같은 독일통일은 역사가 분단국..

북한 방송의 국내개방?

정부가 북한 방송의 국내 개방을 허용할 모양새다. 야당의 색깔론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보이지만 역효과를 불러올 따름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사회는 진영 간 극단 대립과 분단국으로서 피할 수 없는 이념전쟁을 치르고 있다. 좌우 모든 정권이 탈이념 실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야말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보수는 궤멸시켜야 한다”, “대북전단금지법” 등에는 이미 좌파 이념이 깊숙이 농축되어 있다. 명령을 무시한 채 개최한 총경들의 집단행동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더욱이 팬덤으로 얼룩진 국내정치의 현실에서 이성이나 상식, 법치나 논리는 무시되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파간다 챔피언인 북한 방송을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북한 발로 김건희..

이슈토크 2022.07.26

독일의 대러시아 정책이 우리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유가, 식량 등 가격이 폭등하고 미국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직격탄을 맞았다.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독일에 대해 푸틴은 노드스트림1 파이프라인을 60% 잠갔다. 숄츠 총리도 지난 2월 개통을 얼마 남기지 않은 노드스트림2 마무리 공사를 중단시켰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전후 최대의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다. 통일 때 감당해야 했던 부담보다 훨씬 크다. 문제는 독일의 모든 산업계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평균 20%에 달한다는 데 있다. 화학, 철강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자동차 부품인 알루미늄과 경금속을 생산하는 200개 주물산업 용광로의 에너지원은 100% 러시아 천연가스다.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