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와 경협 = 자유없는 평화

 

오스트리아 매체인 데어 슈탄다르트(der Standard)는 12일 북한이 동의도 없이 금강산 해금강 호텔 및 골프 시설을 철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시설은 한국의 소유물로 사전에 당연히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2018년까지 큰 무리없이 운영되었지만, 북한 군이 남한 관광객 박왕자를 사격해 사망케 한 사건이 발발해 중단되었다.

 

이 사건은 공산독재 정권과의 경협이 얼마나 무의미한 가를 정확하게 시사하고 있다. 남북경협에 진영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무조건적 경협을 주장해온 사람들이 여전히 각광을 받고 있는 현실이 걱정이다.

 

독일의 통일 총리 헬무트 콜(Helmut Kohl)은 평화를 내세우며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던 동독 정권을 향해 "자유없는 평화는 허구"라며 일침을 가하며 인민들을 향해 자유의 가치 및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경협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교류 협력은 자유, 인권, 민주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의 확대에 기여해야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