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몰락 직전?

독일 최대 유료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빌트(Bild)는 북한 경제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몰락하고 있다며 “붕괴 직전의 김정은?”(Kim vor dem Kollaps?)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지난 2월 16일 김정일 80회 생일을 맞자 폭죽놀이, 대규모 집회 및 김정은에 대한 충성대회들이 있었지만 북한이 스스로 밝힌 경제관련 지표들을 봐도 현재 상황은 축제를 즐긴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맥락 하에서 빌트는 북한 전문가 비인 대학의 뤼디거 프랑크(Rüdiger Frank)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북한 경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있다.

 

Q: 북한의 경제상황을 보면 생존을 걱정할 상황인데....

A: 북한이 내놓은 경제지표들은 불투명하다. GDP 수치는 생략한 채 경제성장률만 공개한다. 그러나 이런 지표만 보더라도 북한의 미래는 회의적이다. 이미 장기간 경제적 침체가 지속된 상황에서 두 자리 수의 성장치가 절대적인데 공개한 수치만 봐도 낮은 한 자리수다. 중국 의존도가 90%인 무역도 코로나 사태 후 끝모를 추락이다. 북한 지도부가 코로나 감염 공포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

 

Q: 북한이 언제까지 국제사회의 제재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A: 북한의 붕괴는 이미 30년 전부터 예상해왔지만 여전히 건재한 상황, 따라서 북한의 미래를 전망할 때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 이전 동구권의 사례를 보면 경제가 폭락했음에도 정치적으로 상당기간 생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은 지난 20년 간 비록 근본적인 개혁은 없었지만 북한 내부 정치상황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중산층이 생겨났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대중무역의 붕괴상황은 북한 지도부가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Q: 북한의 올해 전략 및 계획을 평가해주십시오?

A: 김정은은 2011년 말 철저한 미래 개혁가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경제 시스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조치들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 3년 전부터, 즉 2019년 트럼프와의 하노이 회담 결렬 후부터 다시 변화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소위 김정은식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Q: 김정은식 전략은 무엇입니까?

A: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에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장했던 자치권을 회수하는 상황입니다.

둘째, 수입대체의 강화입니다. 대외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재화의 국내 생산을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반사회주의적 행태와의 전쟁입니다. 이념적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인권 악화를 넘여 여러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