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의 運命]16 북한은 경제력은 어린아이, 정치력⦁군사력⦁외교력은 괴물

[분단국의 運命]16 북한은 경제력은 어린아이, 정치력⦁군사력⦁외교력은 괴물

- 대한민국은 북한의 적수가 되지 못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좌편향을 지적한다. 이대로 가면 한반도 적화통일도 시간문제라는 시각도 많다. 적지 않는 언론과 학자들은 이런 우려를 하나의 기우로 치부한다. 이유는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의 50배나 되는 데 적화통일이 가능하냐는 반문이다. 실제로 미국 CIA가 공개한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2016년 남한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9290억 달러(약 2170조원)로 북한의 400억 달러(약 45조원)의 거의 48배에 달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가동 중인 작년과 올해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경제력만 비교해 보면, 북한은 어린아이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력, 군사력은 물론 외교력은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70년 세습독재를 유지하는 정치력은 갖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128만 명의 정규군, 760만 명의 예비군을 갖고 있다. 다수의 핵은 물론 화학 및 생물무기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소위 ABC 무기로 대량살상무기다. 또한 이번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북한의 외교력도 무시할 수 없다. 초강대국 미국조차 쩔쩔매는 상황이다.

이런 불균형은 감춘 채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힘을 모으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종전선언과 경협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중국, 러시아도 이런 남북 정권의 로드맵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거듭, 북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려는 중국과 북한의 의도도 우려스럽다.

또한 문재인-김정은은 평화협정 후 1국2체제, 즉 남북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추구할 심사다. 대표적인 좌파 지식인 백낙청 명예교수는 이미 남과 북이 국가연합 단계로 진입했다고 말한다. 또한 1국2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은 이미 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러 채널의 보도를 보면 북한은 오래 전부터 통일을 정권 생존의 유일한 길로 여겼다. 9월 9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도 “모든 한민족은 통일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며 통일을 부추기고 있다.

남북 연합은 남과 북이 체제를 유지한 채 연합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인적⦁물적 교류는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북에서 남으로의 사상투쟁도 본격화할 것이 자명하다. 물론 남에서 북으로 이전되는 가치들도 있을 것이지만 북한은 독재체제로 성격상 자유, 인권과 같은 가치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이다.

더욱이 남과 북이 연합을 형성해 치열한 사상적 경쟁과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정치력⦁군사력은 물론 외교력도 월등한 북한이 남한을 압도할 것임은 분명하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세만 보더라도 분단국으로서 자유민주체제를 표방하는 것이 얼마나 안보에 취약한 지를 경험하게 된다.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KAL기 폭파사건을 허위라는 주장도 표현 및 사상의 자유를 내세워 방어한다. 이와 달리 북한은 체제부정적 표현이나 행동은 불가능하다. 즉 연합제 구조 속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사상투쟁과 이념전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으며 좌편향된 사회가 더욱 좌로 기울어질 수 없으며 그 결과는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이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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