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는 전쟁, 북한과는 협상]

[이란과는 전쟁, 북한과는 협상]

김정은의 행보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북한의 이번 비핵화 선언은 과거와 달리 진지해야할 측면이 있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남한이 북한에 호의적이며 미국이 군사옵션을 포함한 압박이 최고조다.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핵동결은 물론 기존의 핵무기까지도 완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NPT에 복귀하고 국제사회의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 미북 핵협상은 이런 조건 하에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의 짓꿎은 장난이랄까. 북한과의 핵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까지 참여했던 2015년 이란 핵협상은 파기 수순이다. 한 쪽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타결되었던 핵협정이 파기될 위기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의 명분을 얻기 위해 북한과의 평화적 핵협상을 추진하는 모양새다.(타츠 2018.5.5.)

 

* 뉴스해설: 타츠(Tageszeitung)는 독일 내 가장 진보적인 신문이다. 환경, 평등, 동성애 지지 등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는 신문으로 반미적 성향이 다분하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북한보다 용이하다. 이스라엘이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마저 反이란이다. 북한의 경우, 중국 러시아는 물론 한국마저 친북반미적 성향을 보이고 있어 대북군사옵션에 한계가 있다. 북핵도발을 외교적 방법으로 차단해 급한 불을 끄고 이란에 군사적 공격을 감행해 쉬운 문제부터 완전 해결하자는 미국의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독일의 진보매체는 북핵 문제를 이런 식으로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이 보도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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