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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개발, 이유?

박상봉 박사 2017. 9. 16. 10:03

북한 핵개발, 이유?





김정일-김정은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은 외부로 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9월 14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개발은 체제안전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주장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해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인식이 없이 내세운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멕시코와 페루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으며 일본, 호주는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탈출계획을 마련했을 정도다. 과연 문대통령의 안보관, 지식체계가 정상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어리둥절할 정도다. 독일 언론은 문재인의 대북정책을 '널뛰기 정책'(Schaukelpolitik)이라며 감을 잡을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는 형편이다. 

핵개발이 체제안전보장용이라는 주장이 어처구니 없는 궤변에 불과한 이유는 다음과 가다.


1. 지구상 어느 나라도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나라가 없다. 
2.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내부 결속용이다.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군사적 긴장관계를 유지, 내부결속을 강화해 3대 세습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적화통일용이다.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미 한일 간을 이간질해 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대남공략, 적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적화통일은 김일성의 교시이다.
4. 이런 김정은의 핵 미사일 도발을 은근히 즐겨온 중국의 최종목표는 한반도의 속국화이다. 즉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 한반도 병합의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황제의 나라가 왕의 나라로 부터 조공을 받고 세자를 책봉해 주던 1000년 이상의 향수를 되돌리고 싶은 '중화주의'의 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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