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 현황과 핵무기의 기능
핵보유국: 핵무기 보유시점/ 수소폭탄 보유시점/ 핵무기 수(미러영프중)
미국은 1945년 핵개발에 성공해 최초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하지만 핵무기의 위력에 대해 무지하였고 개발 후 1달이 채 되지 않아 일본을 상대로 핵 공격에 나섰다. 그리고 두 개의 핵무기를 투하해 2차 세계대전을 종결했다. 하나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한 '리틀보이'였고 다른 하나는 사흘 뒤인 8월 9일 나카사키에 투하한 '팻 맨'이었다. 전 세계는 핵무기의 위력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등 강대국들이 핵개발에 뛰어 들었다.
소련은 미국의 로젠버그 부부를 포섭해 핵 도면을 입수 1949년 핵 보유국이 되었다. 미국은 로젠버그 부부를 국가를 배신한 혐의로 사형에 처했다. 영국은 3년 후인 1952년 핵 개발에 성공함으로 세계에서 핵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소련, 영국 3나라가 되었다. 그 후 프랑스가 핵개발에 나서려 하자 미국과 영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며 말렸다. 이에 대해 드골 대통령은 "나는 미국이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핵을 개발해 1960년 핵 보유국이 되었다.
프랑스가 핵보유국이 된 후 4년 만인 1964년 중국도 핵 보유국이 되며 강대국들의 핵 도미노 현상이 마감되는 듯 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1969년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체결했으며 지구촌 대부분 국가들을 가입하도록 했다.
물론 NPT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한 나라들도 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1967년부터 핵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도는 1974년, 파키스탄은 1979년, 북한은 2006년 핵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란, 시리아, 이라크 등이 핵을 개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실패했다. 특히 시리아, 이라크와 같은 중동 국가가 핵실험 기미를 보일 때마다 이스라엘이 공격에 나서 파괴했다.
더욱이 이제 더 이상 핵무기 기술은 고급기술이 아니다. 어느 국가나 마음 만 먹으면 개발할 수 있을 젇도로 보편화되었다. 다만 정치적으로 기존의 핵보유국들이 핵 확산을 막고 있다.
국제정치적 시각에서도 이제 핵무기는 더 이상 공격용 무기가 아니다. 강대국 사이에 핵무기는 이미 평준화되었고 핵 무기 사용은 자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 핵무기는 협상용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1.어느 날 북한이 백령도를 점령하고 가당치 않은 요구를 한다고 하자. 중국 북한 식당에서 단체로 탈북한 자들은 국정원의 기획탈북의 피해자라며 송환을 요구할 경우, 우리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2.연평도 폭격을 재차 강행하고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하자, 우리가 동일한 대응공격을 하기 어렵다. 북한이 양적 질적으로 더 악랄한 공격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에게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다. 이렇듯 공격이 에스컬레이트 되면 결국 핵 무기를 보유하지 나라가 공격을 멈추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들 둘러싸고 여러 해법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은 핵 폐기를 요구하는 반면,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좌파 세력들은 핵 동결과 미북 평화협정을 교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후자에 따라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을 택하면 북한의 적화통일 목표를 막을 수 없다. 북한이 핵 개발을 고집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것은 한미동맹 와해시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남한을 접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I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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