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일본 vs 중국-북한-남한

미국-EU-일본 vs 중국-북한-남한

 

EU는 7월 17일 브뤼셀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관련해 새로운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동의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제의해 대북공조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 미국은 '지금은 대화할 시점이 아니라"고 하고 중국은 '환영한다'고 해 과연 우리가 한미동맹국인지 한중동맹국인지 혼동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이런 행동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말로는 한미동맹을 외치면서 행동은 한중동맹처럼 행동한다는 비아냥거림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틈을 만들어왔고 이 틈을 비집고 북한은 핵 미사일 강국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시점이다.

독일의 슈푸트닉 도이칠란트도 7월 18일자, 한국이 미국-일본- EU의 대북제재 노력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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