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전쟁의 실체2

이념전쟁의 실체2

분단국의 분단극복(통일)은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사안이 아니다. 

분단국 내 이념전쟁의 승자가 어떤 정체성과 가치관을 토대로 

적국을 다루고 협상하느냐에 따라 언제, 어떤 통일이 결정된다.

분단국 베트남, 예멘, 독일의 통일과 대한민국의 미래

서독, 베트남, 예멘은 모두 분단국이었다. 하지만 3나라가 분단을 극복한 방법과 통일은 천차만별이다. 서독은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서독 헌법체제로 편입됨에 따라 자유통일을 이룬 반면 베트남은 1975년 무력적화통일로 분단을 마감했다. 이와 달리 예멘은 남북 예멘 지도자 사이의 협상에 따라 합의통일을 이루었다. 

서독과 예멘 두 나라는 평화통일을 달성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독일이 자유민주적 질서를 기초로한 평화통일을 이루었지만 예멘은 평화통일이었을 뿐 통일된 나라에 대한 체제는 논외였다. 합의로 남북예멘이 통일 후 권력을 배분한다는 원칙 뿐이었다. 하지만 예멘은 통일 후 4년 만에 내전이 발생해 북예멘이 승리해 재통일되었고 이제 20년 후인 2013년 부터는 또 다시 분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분단국 대한민국이 어떤 통일을 이룰 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미 전례에서 보듯이 통일은 분단국 내 이념을 달리하는 세력 간의 승자가 주도할 수 밖에 없다. 좌파 세력이 승리한다면 상대국의 공산정권을 통일의 파트너로 인정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일을 추진할 것이고 우파가 승리한다면 공산정권과의 통일 대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서독으로 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콜 총리는 동독 내 민주정권을 창출토록 한 후 통일을 추진해 동독을 서독 체제로 편입시켜 통일을 이루어냈다. 만약 공산정권과의 대화와 협상으로 통일을 이룰 경우, 통일 후 공산정권과 공동정권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즉 연방제 통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