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북에 "핵동결-평화협정" 제안

케리, 북에 "핵동결-평화협정" 제안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선택했다. 어제 유엔에서 열린 한미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케리 장관은 북한에게 현재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불가침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진지한 대화를 갖자고 제의했다.

핵포기가 아니라 핵동결이라는 단어 속에는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더라도 미국 만은 핵공격 범위에 방치할 수 없다는 의도가 드러나있다. 만약 이대로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한미동맹은 깨지고 주한미군은 철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더 이상 핵개발을 하지 않겠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은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사드 배치도 철회될 것이다. 

얼마 전 중앙일보 김영희 기자의 제안과 동일하다. 결국 미국은 남한내 반미 친중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내년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와 같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안보는 우리 손으로 지킬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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