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안보리 천안함 성명, 북한의 승리외교

박상봉 박사 2010. 7. 10. 09:55

Diplomatischer Sieg fuer Nordkorea 

북한의 외교적 승리

  

 독일의 유력일간지 Die Welt 지는 천안함 관련 유엔 안보리 규탄 성명을 보도하며 북한의 "외교적 승리"라는 말을 인용 보도하며 머리글에 실었다. 북한의 어뢰공격이 분명한데도 성명에 이 내용을 담지못한 유엔 안보리의 한계도 이와 함께 드러난 셈이다.

 

               

북한, 천안함 날조 규탄 10만 군중대회 

 

   유엔안보리는 대한민국의 초계함 "천안함" 침몰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으나 그 내용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어뢰공격을 규탄했으나 어뢰공격의 주체였던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못했다. 이로써 6월 초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를 보낼 것을 요구했던 우리나라의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에 부딪혀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북한은 이번 7월 9일 15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해 발표한 성명에 대해 "외교적 승리"라며 우리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를 또 다시 조롱하고 나섰다. 하기야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사회가 보여준 행동은 북한의 조롱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번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적극 북한을 두둔하고 나선 중국이 남한 내에서도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처지에서 누굴 손가락질 하느냐는 반응이다.

 

   유엔안보리에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던 참여연대는 물론이고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의 서재정 교수와 버지니아 대학의 이승헌 교수도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을 헐뜯고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사실의 옳고 그름을 떠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반기를 들고 국군을 폄하하며 정부의 권위를 동네 조폭 수준으로 전락시키려 하는 의도된 세력이 있음을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통일을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기업과 국민이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이들을 어떤 형태로든 설득해 바른 국가관을 갖도록 하는 일이 우선이다. 국가가 책임저야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이들에게 이해와 용서를 구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세력들에게는 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할 일이 너무 크다. 2천 3백만 북한동포들과 하나된 한반도를 건설해 나가야 하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무한경쟁을 치러야하는 시대에 국가의 정체성마저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원전을 수출하고 목표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해도 이런 국가의 질적 수준으로는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다.

IUED

 

Mögliche Reaktionen Südkoreas auf Kriegsschiff-Beschuss


Das südkoreanische Kriegsschiff "Cheonan" ist nach Überzeugung internationaler Ermittler von Nordkorea beschossen worden. Südkorea kündigte "Gegenmaßnahmen" an. WELT onLINE dokumentiert mögliche Reaktion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