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74: 이명박의 대북정책 엿보기

 해설74: 이명박의 대북정책 엿보기

지난 12월 19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총투표수의 48.7%를 선사해 제17대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 보다 무려 531만 여표를 앞선 것으로 진보라는 이름하에 지난 10년간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냉정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이런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실정을 바로잡고 선진국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여러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고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대북정책에도 흐트러진 법치를 다시 세울 것을 약속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으로 국민이 분열되고 그 성과도 미미한 것은 과도하게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 헌법은 아주 분명하게 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3조는 국군포로, 납북자는 물론이고 탈북자들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4조는 지난 2000년의 6.15 공동선언과 불과 두달 여전의 10.4 선언이 얼마나 통일의 원칙과 방안에 있어서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는지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그가 추진하고 있는 실용주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북관계에 있어서 실용주의는 과연 무엇일까 ? 그것은 국제공조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주외교와 민족공조를 부르짖으며 왜곡시켜왔던 국제관계와 남북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공조의 제1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충실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내의 인권침해를 비롯해 공개처형과 중국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침해를 방관하고 있다. 유엔은 2003년부터 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침해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북인권특별조사관을 파견해 해마다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유엔에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당사국이면서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불참, 찬성, 기권을 반복해 가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정치적으로 흥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풍기고 있어 이의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제공조의 제2는 북핵 처리를 위한 6자 회담에 방관자가 아니라 그 주체로서 협력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으로 위기가 조장되었을 때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외교에 동참하기 보다는 남북관계와 민족공조를 강조하며 반대의 길을 걸었다. 김정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외교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는 "남북간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핵폐기"라며 "핵이 폐기되어야 본격적인 남북경제 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한미공조와 국제공조를 복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국제공조의 제3은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해 민주화를 정착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냉전이 종결된 이후 개혁과 개방을 통한 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에 민주화가 휘몰아치고 있고 이 흐름이 서서히 동진하고 있으며 북한도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은 최근 또 다시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월 초 노대통령의 방북 때에는 노골적으로 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족공조와 자주외교가 불러온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의 결과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또한 이웃국가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대북정책도 이제는 말과 명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와 실리가 동반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실용주의와 대북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