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한국

통일비용과 북한재건의 길 “통일은 어렵다. 비용도 많이 들고 통일 후 남북갈등으로 삶이 더 어렵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 신뢰를 쌓은 후 통일해야 비용이 적게 든다.” 이것이 독일통일을 통해 얻은 교훈이며 한국식 결론이다. 모두가 구더기 이야기다. 장 담근 이야기는 빠져 있다. 독일이 독일 통일 27년 만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되어 유럽을 리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독일의 GDP가 유럽 전체의 40%에 육박하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주도할 정도다. 메르켈 총리는 미국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여성 정치인으로 벌써 6번째 선정된 바 있다. 통일 전 서베를린을 방문하는 것도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

2015년 10월 21일 미디어팬 창간 5주년 포럼이 프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되었다. 다음은 제가 제시한 토론에 대한 요약본이다. 북한재건의 바른 길 최근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점진적 통일론이 화두가 되고 있다.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점진..

급변-통일-통합 “통일은 대박” 발언 이후 통일을 주제로 한 행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후속조치를 보면 박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는 발언들이 야당은 물론 여당 쪽에서 흘러나온다. 유감이다. 통일 대박이 거론된 배경에는 비효율적 북한 독재체제의 수명이 다하고 있다는 의..

북한은 제로베이스가 낫다 본글은 2016년 9월 2일 수정작업을 통해 다시 게재한 글이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이종석, 류길재 장관 등 대화론자들은 통일비용을 거론하며 현재의 상태에서 북한과의 통일은 불행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의 경제상황이 너무 열악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