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한국

[자유통일의 길](10) 정의당과 독일 좌파당(Die Linke)의 헛발질 정의당이 2018년 말 통일과 관련해 독일 좌파당 사무총장을 인터뷰한 바 있다. 오마이 뉴스가 이 내용을 2019년 1월 5일 자에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남북한이 통일할 때 독일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과 함께 좌파당의 목표는 사민당(SPD) 마저 저버린 사회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마이 뉴스의 보도는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독일통일마저도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독일은 분단국 중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이룬 유일한 나라다. 알다시피 지구촌에 분단국은 다섯 나라, 이 중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통일된 나라는 독일뿐이다. 둘째, 과거 10년 좌파 정권..

1체제2국가 통일방안: 가짜 프레임이 만들어낸 허구 - 독일은 통일 후 비로소 정상국가 및 선진강국으로 부상 - 세습독재에서 해방된 북한주민, 통일한국의 서북청년단 최근 1체제2국가 통일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 중이다. 국내 일부학자들 사이에는 이미 10여년 전 부터 논의되던 일이지만 최근 자유조선 리더 에드리안 홍도 제안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 주장의 배경에는 독일이 과도한 통일비용과 동독 이등국민이라는 왜곡된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 독일이 20년 간 2조 유로 이상의 막대한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통일 후 동독인은 이등국민이 되었다는 시각이다. 나는 이 주장을 ‘구더기’라고 말해 왔다.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담근 많은 ‘장맛’은 모르고 좌파 정권, 학자, 언론이 만든 왜곡된 정보들의 결과물이기 ..

통일, 왜?/ 자유통일, 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던 시절, 누구나 자연스럽게 통일을 염원했다. 이런 통일 이야기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정권을 맞으며 완전 달라졌다. 통일을 말하면 “왜?”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를 반목과 갈등으로 이끄는 사건 몇 가지만 따져 봐도 “통일, 왜?”라는 의문은 사라질 것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박왕자 피격, 목함지뢰, 맥아더 동상 방화, 이산가족상봉, 북핵과 미사일, 사드 갈등, 탈북민 강제북송 등 하나하나가 분단이 원인이다. 통일 때까지 사회적 갈등과 천문학적 비용을 초래한다. 즉 통일로 분단을 청산해야 비로소 해결될 사건들이다. 그렇다면 통일만 이루면 이런 이슈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을까? 물론 ..

[자유통일의 길](1) 평화, 좌파의 단골 구호 2018. 10. 24 박상봉(자유통일칼리지 학장)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는 개혁 개방을 내세우며 혁명적 변화를 시도했다.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변화는 당연히 체코,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을 체제전환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