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과 독일통일전문가들의 견해

 

남북통일과 독일통일전문가들의 견해

Sichtweise der deutschen Einheitsexperten über die Vereinigung Koreas

지난 1996년도에는 독일로 부터 2명의 통일문제 전문가와 북한문제 전문가가 초청되어

통일의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사람은 불굴의 의지로 전 세계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동서독 통일을 이루어낸 콜 총리의 통일작업에 실무적으로 참여했던

텔칙 전 외교담당 보좌관이며 다른 한사람은 북한주재 동독 마지막 대사로서

1987년부터 3년반 동안 평양에 머물었던 마레츠키 박사이다.

이들이 바라보는 남북통일과 한반도문제를 비교해 보았다.

한국경제 신문사 초청으로 방한했던 텔칙 박사는 「통일독일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콜 총리의 오른 팔로서 통일작업을 선두에서 지휘한 구체적인 통일 경험을 소개해 주었으며, 민족통일연구원의 초청으로 3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마레츠키 박사는 여러 단체에서의 공개 강연을 통하여 서독에 편입된 동독의 일원으로서 통일문제를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마레츠키 박사는 국내 통일 전문가들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북한 체제의 특수성과 통일 후 독일사회에 대한 문제점과 경험들을 허심탄회하게 전해주었다.

두 사람 모두 통일에 대한 남다른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어찌보면 한사람은 동서독 통일이라는 20세기 최대의 사건의 승리자이며 다른 한사람은 이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패배자라는 데, 이들의 통일경험은 통일을 다각도로 준비하는 우리사회에 커다란 의미를 주고있다.

물론 국가와 민족적 입장에서 통일은 자신에게도 긍정적이라고 애써 통일을 미화하고 있지마는 “나는 정치적 차원에서 벌여온 서독과의 체제싸움에서는 비참한 패배자 Unter dem Wettbewerb der politischen Systeme bin ich Verlierer.” 라고 말하는 마레츠키 박사의 발언 속에 호네커 총서기장의 핵심세력으로서 동독 사회주의를 담당했던 자신의 오늘날의 모습이 결코 행복스럽지는 못하다는 체제간 통합의 냉엄함을 읽어낼 수 있다.

우선 텔칙 박사는 주변국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마레츠키 박사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 보다 월등한 북한의 체제유지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두 전문가 모두 이제는 북한체제에도 점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마레츠키 박사는 현재 북한은 체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런 의미에서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야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오늘날 북한이 추진 중인 미국과의 평화협정은 두개의 한국을 고착화 시키려는 북한의 숨은 의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이 우선 광범위하고 매우 실질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초청이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되나 어렵게 성사시킨 이들의 방한이 일과성 행사로 끝나지나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게다가 이들에게 부여된 강연 주제가 이미 6년여간 통일준비를 해온 사회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원론적이었다고 보인다. 그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통일 대비작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였으면 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 예를 들어 동․서독 간 체결된 통일조약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의 핵심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이과정에서 서독정부가 범했던 실책 등과 같은 사안이라든가 동독 지도부에 대한 처리문제 같은 보다 실질적인 주제를 이들에게 부여했더라면 더욱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독의 귄터 크라우제와 함께 통일조약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한 서독측 실무자였던 볼프강 쇼이블레는 이 과정에서 구 동독 공산당의 재산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커다란 실책이었음을 고백한 바 있다.

그와 더불어 이들이 전하고간 경험들을 비교 분석하여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도 통일의 주체인 국민에게 통일논의를 현실적 과제로 인식시키는 데 일조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드는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내용을 비교해 보았다.

독일 통일 전문가들의 한반도 통일 의견 비교

Vereinigungssichtweise über koreanische Wiedervereinigung

	텔       칙	마  레  츠  키
출신지역	서독	동독
통일가능성	- 남북한 통일의 기회는 반드시 도래한다. “기적을 믿지않은 사람은 현실주의자가 아니다” 라는 이스라엘 격언을 인용	- 통일은 분단의 두체제 중 한체제가 붕괴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북한의 붕괴시점이 통일이다.
통일외교	남북통일을 위해 주변국들과의 외교활동을 강조 - 우방국과의 상호방위체제를 확대하여 절대적인 “힘의 우위” 를 확보 -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비핵화를 주도하도록 유도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개선	기본적으로 주변국들이 남북통일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
북한체제	- 북한체제에 대한 일반인식 - 특수집단이지만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한계가 드러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 김일성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체제유지 능력이 다른 어떠한 독재국가 보다도 월등하다. - 김정일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력은 당내 10～30 여명의 각분야 전문가들에 의해서 행사 - 김정일의 국가주석직 승계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 김일성의 김정일에 대한 후계자 지목은 김일성의 철저한 계산으로서 김정일의 인물로 체제변화를 감행할 수 없다.
북한의 붕괴여부	-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을 근거로 북한 붕괴에 대해 시사	- 때는 알 수없으나 반드시 붕괴할 수 밖에 없다.
남한의 통일정책	- 화해․협력 제의는 동의하지만 이것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이 전략을 대응하지 못하는 북한을 이용해 국제적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 지나치게 민족적 감정이 앞서 있으며 구체적인 현실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 북한과는 절대로 민족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잠수함 침투사건	- 북한의 체제유지의 어려움과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국제여론을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의도로 분석	-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해 동원해 왔던 수단의 한 방편인 반제투쟁 의식화의 구체적 단편 - 과거에도 수차례 이러한 도발행위는 있어왔으며 이번 사건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의 대남정책	- 불변	- 대남 적화통일 포기 - 체제유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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