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마이웨이와 브란트의 불신임 투표

문재인의 마이웨이와 브란트의 불신임 투표

2019. 4. 10

 기승전北(북), 모든 길은 북한으로 통한다. 청와대의 아집이 김연철을 선택했다.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한미공조마저 위태롭다. 대통령 특보의 고백이 현실로 드러날까 걱정이다. 문정인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내정은 美(미)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김연철 장관은 대표적인 남북경협론자로 노골적으로 반미친북 성향을 드러낸 인물이다. 서독의 에곤 바를 연상케 한다. 그는 반미와 親(친)동독 활동을 통해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과도한 친동독 행보가 결국 브란트 총리를 불신임 투표로 내몰았다.

당시 정치적 상황을 독일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2013년 10월 15일 "불신임 투표 時(시) 의원 매수: 에곤 바와 브란트 보호주간"(Bahr und die "Brandt-Schutzwochen")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제목이 암시하듯 브란트의 최측근이며 동방정책의 설계자인 에곤 바가 불신임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 매수에 관여한 정황에 대한 보도였다.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72년 4월 27일, 독일 연방하원은 브란트(SPD)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진행되었다. 브란트의 과도한 동방정책으로 연정 파트너였던 자민당(FDP) 마저 등을 돌리던 상황에서 총리 불신임안은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투표결과 총 496표 중 247표를 얻어 과반수에서 2표가 부족해 브란트는 총리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당시 야당인 기민/기사련(CDU/CSU) 의원수는 246명이었고 브란트 내각의 연정 파트너였던 자민당(FDP) 일부 의원도 불신임에 동참하겠다고 한 바 있어 250표 정도는 얻을 것으로 낙관하던 상황이었다. 결국 본 정가에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기민련의 율리우스 슈타이너 의원이 사민당(SPD) 원내대표로 부터 5만 마르크를 받고 기권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동독 몰락 후 관련 사안에 대한 슈타지 문건이 발견되며 브란트 불신임 투표에 동독 슈타지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슈타지가 슈타이너 의원과 레오 바그너(CSU) 의원 등 2명을 매수했던 것이다. 슈타이너 의원은 이미 5만 마르크를 착북했으니 이중으로 돈을 받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 매수된 의원이 1~2명은 더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팽배했다.

동독의 정치 브로커인 헤어만 폰 베르그는 불신임 투표 전에 에곤 바와 회동을 갖고 의원을 매수해야 불신임을 막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이 과정에서 50만 마르크의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다. 소련의 KGB도 에곤 바와 표 매수에 관한 논의를 했지만 에곤 바가 거절했다는 소식도 있다.

분단국 서독의 정치에 동독 슈타지와 소련의 KGB가 개입했다는 사실로 보아 분단국 대한민국 정치에도 북한 보위부와 중국의 국가안전부(MSS)의 영향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가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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