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컬럼 및 논단

사드와 퍼싱II

박상봉 박사 2019. 3. 14. 18:13

[대한민국과 서독: 사드와 퍼싱II]

[김연철 = 에곤 바]

 


김연철 통일부장관 지명자가 "사드 배치는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사드는 방어용 무기로 이런 상황에서 핵 미사일을 막아보자는 최소한의 조치였다.

김영희 중앙일보 기자는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군산복합체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한 세트에 2조원하는 사드를 한 세트에서 4세트까지 구매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영희는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에곤 바의 키즈와 같다. 그의 책은 에곤 바 찬양으로 덮여있다. 통일 전 독일에도 핵 미사일 공방이 있었다. 1970년대 후반 소련은 동독과 체코에 핵 미사일 SS-20을 배치하는 강공책을 폈다. 당시 서독의 총리였던 헬무트 슈미트는 "소련이 SS-20를 해체하지 않으면 서독은 미국의 퍼싱II를 들여올 것"이라는 나토 이중결의안을 의결했다. 당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체는 평화운동으로 뒤덮여 있었다. 서독의 수도 본에는 매주 평화운동시위가 열렸다. 수만 명이 모여 퍼싱II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헬무트 슈미트 총리는 퍼싱II를 배치하지 못한 채 퇴진하고 헬무트 콜이 후임 총리에 올랐다. 콜은 취임 후 198311월 퍼싱II 108기를 서독 전역에 배치하는 결단을 내렸고 연방하원은 찬286:226으로 이를 승인했다. 막상 배치가 끝나자 평화운동도 소멸하고 말았다.

에곤 바는 "헬무트 콜이 전쟁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김연철의 재앙 발언과 유사하다. 더욱이 퍼싱II10분 내 모스크바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공격용 무기다. 독일은 통일 후 동서독에서 SS-20와 퍼싱II를 모두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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