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과 북한 인공위성]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북한이 새 카드를 제시해 회담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카드는 인공위성으로 미북 회담을 위해 논의되어 왔던 핵과 미사일과 무관하다며 인공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ICBM을 인공위성이라고 변명해왔다. 만약 인공위성 카드로 미북 회담이 무산된다고 한다면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비즈니스 인사이더 도이칠란트 2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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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독일의 전파(Deutsche Welle)는 지난 2월 18일 독일의 정치 과학재단의 안보전문가 올리버 마이어를 인용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가장 잘 뚫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비토권을 갖고 있다. 즉 북한이 중국과 한 편이 된다면 대북제재는 무용지물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김정은의 방중이 있은 후, 북한은 인공위성 카드를 빼들었다. 인공위성은 미북 회담과 무관한 의제로 필요에 따라 발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소위 살라미 전술이다. 역시 북한은 꼼수 세계 챔피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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