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안보는 신성불가침, 남의 안보는 몰라라 - 희안한 중국

내 안보는 신성불가침, 남의 안보는 몰라라 - 희안한 중국

지금이 조공받던 시대인가 ?

위정척사파들의 변종도 문제

 

프랑스 국경없는 의사회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1. 천안함 사태 이후

천안함 사건 후 중국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직후 김정일을 불러들여 우리 뒤통수를 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서해 상에서 계획하는 한미 해상훈련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불만이 아니라 협박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서해로 끌어들이지 말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이해와 협력이 없이는 한국은 어느 행동 하나도 발을 내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등 대한민국을 속국 정도로 여기는 중국의 오만함이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해 46명의 장병이 수장된 것임이 밝혀졌는데도 사과는 커녕 조작설, 음모설을 퍼트리며 발뺌을 하는 북한이다. 이런 북한의 또 다른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서해 상에서 대잠수함 방어훈련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 훈련에는 9만 7천톤급의 항공모함인 워싱턴호도 참가할 예정이다.

중국은 "황해는 중국의 정치 심장부인 베이징(北京)·톈진(天津)지구에 인접한 곳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황해로 들어오면 중국 본토가 미군의 작전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서 "한국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끌어들여 황해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것을 중국 국민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자국의 안보는 신성불가침한 것이고 남의 안보는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가 아닌가. 차라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에 발린 말이나 말지. 만약 대만이 영해를 침공해 중국 군함에 어뢰공격을 가해 침몰시켰다고 하자, 아마도 대만을 무력 공격했을 것이 뻔한 중국이다. 이런 중국이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다니, 음흉한 중국의 심보가 들여다 보인다.

2. 희대의 거짓말쟁이와 동맹

천안함 사건은 국제 합동조사단에 의해 북한의 소행임이 드러났다. 민간인 전문가 25명, 군사 전문가 24명, 정당 추천인 3명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전문가 24명을 포함해 총 74명으로 구성된 합조단은 2달여의 정밀한 조사를 거쳐 5월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해 상 NLL을 침범한 북한의 잠수함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즈음인 9시 20분경 어뢰공격을 가해 천안함을 두동강 내버렸다.

이런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사회가 유엔협정과 평화협정을 위반한 북한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이다. 전통적 우방인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대화에서 이 사안에 대해 중국도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나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은 천안함 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다며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자 클린턴 장관은 “그렇다면 중국은 엄청난 거짓말쟁이(big liar)를 동맹으로 둔 격”이라고 맞받았다는 것이다.

혈맹으로서 북한을 두둔한다고 하니 반세기 세계 최강의 동맹을 자랑하고 있는 한미 동맹의 파트너인 미국으로서는 할 말을 했을 뿐이다.

2. 패권국가로서 미국과 중국

패권국가로서 미국은 마샬 플랜을 통해 유럽을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다. 물론 당시 공산화 물결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흥이 절실했다고 해도 미국이 내세우는 패권의 의미가 소련, 중국 등 공산국가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패권국가 중국은 56개 소수민족을 짓밟고 중화사상을 내세운다. 서남공정과 서북공정으로 티벳트와 몽골 등 주변국가들을 중국화하고 이제 동북공정을 내세워 그 마수를 한반도까지 뻗치려 하고 있다.

공산국가의 전략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겉으로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에는 사자 발톱을 감추고 있다. 스스로도 도광양회라고 하지 않는가. 천안함 사건으로 이웃국가가 슬픔에 잠겨있어도 중국은 “천안함 사건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며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있다.

이렇듯 평화와 안정이 중요한데 북중 국경에서 북의 경비병이 중국의 밀무역자에게 총격을 가해 3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항의를 하는지. 그것도 범죄를 저지른 밀무역자들이 사망한 것을 두고 말이다. 천안함 사태는 서해 바다 대한민국의 영해를 침범해 해군의 초계함을 어뢰로 침몰시킨 위증한 사건이다.

거꾸로 뒤집어 보자. 대만의 잠수함이 중국의 영해 상에서 어뢰공격을 가해 침몰시켰다고 하자. 이래도 중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운운할 것인지.

 

중국의 동북공정에 어린 쇼트트랙 여자 선수들이 시상식장에서 백두산은 우리땅이라는 글자를 쳐들어 조용히 항의하고 있다.

 

3. 경계해야할 21세기 위정척사파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 내부에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는 친중파들도 경계의 대상이다. 드러내 놓고 친중파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북한문제와 관련한 주장이 중국과 대동소이하다. 이들은 위정척사파들의 21세기 변종으로 알게 모르게 중국을 대변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대해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반대한다.

중국은 대국이며 대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국가적으로 좋을 것이 없다고 한다. 스스로 패배주의에 젖어 알아서 기는 모습이다. 아무리 대국이라 해도 인간의 생명을 짓밟고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의 번영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것이 역사가 가르쳐준 만고의 진리이다. 이들 변종 위장척사파의 뇌리에는 조선의 굴욕적 역사만 남아 있는 듯 하다. 고구려의 기상, 중국의 중원을 휘젓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용기와 기개는 없다.

한반도의 미래는 중국의 벽을 그대로 둔 채 보장되지 못한다. 가깝게는 한반도 통일을 둘러싸고 중국의 행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간계가 무산되는 것을 그냥 바라다 보지만 않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기를 한 번쯤은 꺾어야 한다. 정치나 군사적으로 중국을 꺾지 못한다 해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국의 민주의식, 인권의식에 대해 중국을 나무라고 꾸짖어야 한다.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 눈을 감고 중국의 이익만 저울질하는 장삿속으로는 절대로 G2에 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왜 우리가 일본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6년 한반도를 식민지배한 경제대국 일본에 대해 우리는 한번도 패배주의적이지 않았다. 남다른 자존감과 오기가 발현했기 때문으로 스포츠 한일 전에는 어김없이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

중국은 한반도를 천년 이상 괴롭혔다. 조공을 강요하고 세자를 책봉하는 사대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적응해 살아서 인지 중국의 벽을 넘어서려 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저력으로 중국의 기를 눌러야 한다. 중국은 한때 한국 축구에 대해 공한증(恐韓症)을 갖고 있었다. 5천만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13억 중국의 축구선수들을 시합 때마다 이겼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이 공한증을 이제는 축구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마침 한류 열풍이 중국을 강타하고 있다. 중국이 힘과 무력을 앞세워 우리를 농락하는 한 우리도 이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 힘과 무력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소프트 파워는 한류, 민주의식, 인권의식에서 나온다.

4. 중국의 미래

중국은 1970년대 등소평의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근 40년 동안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해 가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중국이 그저 배부른 돼지로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적 번영 위에 피어날 인민들의 민주의식에 부응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동북공정을 통해 한반도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만에 하나라도 가시화 된다면 신장 위구르는 물론이고 티벳, 몽골 등 56개 소수민족은 북한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주독립 움직임에 백기를 들고 말 것이다.

중국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계속해서 이런 식의 반응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이런 위선 투성이의 중국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대한민국의 해군 46명의 생명을 파리 목숨 쯤으로 아는 중국의 이기적 오만함에 고개숙일 이유가 없다. 이런 중국의 말장난에 일조하고자 오늘도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전쟁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전쟁을 일으킬 능력도 없고 인민을 먹여 살릴 힘도 없는 북한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중국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있다.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비행기도 타지 못하고 만에 하나 쫓겨날 경우를 대비해 4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스위스 은행에 비밀 예치해 둔 김정일이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뻔한 현실 속에서도 중국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어쩔 줄 모르는 김정일을 꼬득여 전쟁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김정일이 한심한 자이지만 이를 이용해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중국이야말로 덩치만 멀쩡한 좀생이다.

얼마 전 세계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이 중국의 통제와 간섭에 반기를 들고 중국에서 철수해 버렸다. 언뜻 보기에 구글이 패배한 채 중국을 떠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앞으로 승자는 결국 구글이 될 것이다. 한줄기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새벽이 아무리 캄캄해도 새벽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한줄기 빛이 바로 진실이며 이 진실에서 용기가 나온다.

다른 한편 지금이라도 중국이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국제규범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준수할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중 수교가 중국의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것처럼 통일된 한국이 중국은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꾸준히 설득해야 한다. 특히 통일된 한반도를 통해 확산될 경제적 번영으로 동북아 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차세대를 이끌어갈 국제적 인물들 그리고 베이징대, 칭화대 등 국제분야 중국의 신진학자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동북아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