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미래(2)

개성공단의 미래(2)

(계속)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 내 기업활동에 개입해왔다.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후 4월 27일과 30일 사이에 또 다시 전면적인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한 재산에 대한 동결및 몰수 조치를 단행했다

 

금강산 내 정부,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 등 소유 재산에 대한 동결 및 몰수 조치 단행(2010. 4. 27 ~ 30 )

△ 금강산 남북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 정부

△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 한국관광공사

△ 온정각, 해금강호텔, 구룡빌리지, 금강빌리지, 옥류관, 고성항부두, 해수욕장, 콘크리트혼합장 : 현대아산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 고성항횟집, 은행, 금강산골프장, 금강산팬션, 눈썰매장: 에머슨퍼시픽 등 민간업체

△ 온정각 동․서관, 온천장, 금강산호텔 등에 입주한 25개 판매업체

 

이외에도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 내 상주관리인력을 70명에서 16명으로 축소하고 추방조치했다.

또한 천안함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통일부는 5월 17일 산림청, 보건복지부 등 10개 정부부처에 비밀리에 공문을 비밀리에 발송해 이미 예산이 확정된 대북지원사업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이 조치에 대해 정부는 보다 투명하고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 이러한 조치를 내렸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북사업의 문제점은 애매모호하게 아무도 분명하게 책임지는 사람없이 추진되어 왔다는데 있다. 대북지원사업이나 교류사업이 어떤 위험성과 문제점이 있는지 분명하게 제시하지도 못하는 조치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쓸데없는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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