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한국

[가상 시나리오] 독일, 일본 능가하는 大國으로 성장 - [미래한국 500호 특집] 10년 후 통일 대한민국 2015.06.22. 2025년,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에는 엄청난 변화가 몰아쳤다. 휴전선은 허물어졌고 광기(狂氣)의 공포정치로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었던 김정은도 사라졌다. 역사상 최초로 자유..

북한은 제로베이스가 낫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북한 전문가들이 있다. 그들은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거의 습관적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북한은 현재 상태로의 통일이 훨씬 유리하다. 아니 오히려 북한은 제로베이스가 낫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통일과 관련해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북한 경제를 성장의 궤도에 올려놓은 다음 통일해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주장에 익숙하다. 한번 보면 당연한 주장이지만 다시 보면 허점투성이다. 우선 이런 기능주의적 주장은 북한의 실체를 애써 외면한다. 북한도 통일을 원하며 통일비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