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 내 재산권 동독 내 재산권 - 통일조약 체결 전 양독 간 공동성명 통해 기본원칙 마련 독일의 분단이 남긴 여러 문제 중에 동독인의 서독이주로 발생한 재산권 분쟁은 독일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였다. 동독에 공산정권이 수립되며 국가에 몰수된 재산들과 동독을 떠나며 남겨둔 재산들에 대한 반환권 문.. 독일분단극복 2006.03.28